레고랜드 중단 촉구 범시민 대책위는 13일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덩어리 레고랜드 사업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불·탈법 레고랜드 사업 관련된 최문순 지사와 정만호 경제부지사, 전홍진 전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등을 춘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사진=진유정 기자)
논란을 빚어온 춘천 레고랜드 사업과 관련해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정치활동 초반 지지세력이던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하는 처지가 됐다.
춘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레고랜드 중단촉구 범시민대책위'(이하 '범대위')는 13일 춘천지방검찰청에 춘천 레고랜드 사업을 불,탈법 추진했다며 최문순 지사와 정만호 강원도 경제부지사, 전홍진 전 강원중도개발공사 대표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앞서 범대위는 이날 강원도청 앞 단식 시위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덩어리 레고랜드 사업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이들 세명에 대한 고발장 접수를 예고했다.
범대위는 "시행사인 영국 멀린사와 강원도 간 맺은 총괄협약서(MDA)체결 당시 멀린사가 1800억 원, 강원도가 800억 원 총 26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한다고 밝혔지만 정작 현재 시공사와의 계약내용은 그 절반 수준인 1350여 억 원에 불과하다"며 "이에 대해 강원도는 멀린사가 추가 투자 약속을 했다고 말했지만 이 사업에 깊이 관여한 고위 인사는 더 이상 멀린의 투자는 없다고 못 박았다. 이는 명백한 계약위반임에도 강원도는 MDA 체결 직후 200억 원을 레고랜드 코리아에 송금하고 계약위반이 의심되는데도 의혹이 해소됐다며 600억 원을 추가 송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원도민의 우려에 해명도 없이 600억원의 도민 혈세가 지급됐다. 손배소를 막는다며 8월 1일 STX와 합의한 내용은 명백한 특혜이자 지방계약법 위반을 모의한 범죄의 혐의가 있다"며 "문제 해결능력조차 상실한 무능한 도정에 의한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더 이상 기대할 것도 해결 능력도 없는 강원 도정에 대한 검찰 수사만이 불통과 예산낭비의 폭주를 멈출 것이다"고 주장했다.
최 지사가 선거때마다 밝힌 레고랜드의 정상추진 주장도 허위사실이라고 규정했다.
범대위는 "지난해 지방선거 TV토론에서 최 지사는 '지금도 아무 문제없이 공사중'이라고 발언했다. 이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이 명백해 졌다"며 "이 과정에서 책임자 누구하나 사과하고 설명한 적이 없다. 그동안 대체 몇 번의 착공식과 정상추진 약속을 해 왔는가? 지난 해 MDA 이후 3월 착공, 6월 착공 장담 역시 거짓말이 돼버렸다"고 주장했다.
레고랜드 중단 촉구 범시민 대책위는 13일 강원도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직 후 춘천지방 검찰청에 불·탈법 레고랜드 사업 관련된 최문순 지사와 정만호 경제부지사, 전홍진 전 글로벌투자통상국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사진=진유정기자)
한금석 의장 등을 비롯한 10대 강원도의원들 역시 제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범대위는 "우리는 강원도의회의 존재 이유조차 망각한 처사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레고랜드 사업이 이토록 부실하게 추진되며 2000억원이 넘는 도민 혈세를 퍼붓는 동안 강원도의회는 무엇을 했냐"며 "제대로 된 검증은커녕 세부 자료조차 받아보지 못한 채 도 집행부가 입맛대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의회가 거수기 역할을 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한금석 의장은 지난 7월 25일 단식농성장을 찾아와 8월 2일까지 강원도가 완벽한 자료를 내놓지 못하면 도의회가 나서서 레고랜드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강력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지만 2일까지 레고랜드 사업과 관련해 완벽한 문서를 확인 했는가? 특혜의혹만 키운 STX와의 합의서 외에 무엇이 달라졌냐"고 질타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가 단식까지 감행하며 즉각적인 도의회의 행정조사권 발동을 요구했지만 정치적 의도가 있다느니, 시일이 오래 걸려 실효성이 없다느니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동철 춘천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강원도는 하루살이 같은 핑계와 궤변으로 도의회에조차 제대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왔다"며 "여러 경로를 통해 확보한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배임, 직권남용, 지방재정법, 지방계약법 등 법적 문제제기의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했다. 강원도 집행부에 대해 사법부의 냉정한 판단을 요구하며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