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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일본조치 엄중우려" vs 고노 "국제규범에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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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강경화 "일본조치 엄중우려" vs 고노 "국제규범에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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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 모두 발언
    강 장관 강력 이의제기, 고노 외상은 딴청

    (사진=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 대상국(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데 대해 "엄중히 우려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태국 방콕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일본이 오늘 오전 포괄적 수출우대 조치를 받는 무역 상대국 목록에서 한국을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방법으로 제외한 데 대해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자유무역 확대를 통해 모든 국가들이 공유해야 할 파이를 키워야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근본적인 원칙들이 도전받고 있다"며 일본의 무역보복을 비판했다.

    그는 "주요 교역국간의 무역긴장에 대해 지난달 31일 공동선언에 표현됐듯이 아세안 외교장관들과 우려를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지역에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차별이 없는 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민감한 상품과 기술에 대한 안보 목적의 수출통제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일본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일본의 필요하고도 합법적인 수출통제 조치는 WTO협정 및 관련규범을 포함해 자유무역체제와 완전하게 부합한다"고 강변했다.

    고노 외상은 "아세안국가의 동료 외교장관들로부터 일본이 취한 무역조치에 대해 불만을 듣지 못했다"며 "강 장관이 말한 아세안 국가의 불만이 무슨 근거로 한 말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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