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2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외교적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최악의 선택을 감행하면 '대통령 대국민담화' 수준의 메시지를 포함해 모든 방안을 강구해 일본을 압박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중에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각의'에서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의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경우, 오후에 대통령 주재 긴급 국무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초 다음 주 초반에 문 대통령이 대국민담회를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일본 정부에 대한 효율적 압박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최악의 선택을 할 경우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강경한 메시지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틀 전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일본이 상황을 악화시켜 나가면 가능한 모든 조치를 포함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대일본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높다. 4일에는 고위 당정청회의가 예정돼 있고, 5일에는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도 열린다.
전날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소집해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책을 장시간 논의한 점도 한일간 '맞대응'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에는 이 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정경두 국방부 장관,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김현종 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는 구체적인 논의 내용에 대해 함구했지만, 일본을 압박할 수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파기도 신중하게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관계부처 장관회의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2시 45분까지 통상적 회의보다 길어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오늘 같은 경우는 통상 다른 회의보다 오랫동안 논의가 있었다"며 "그만큼 관계부처 장관들과 대통령 사이에도 상황을 점검하고 체크할 게 많았다는 뜻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같은 날 태국 방콕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오전 10시 40분에 시작됐던 걸 감안하면, 일본의 태도변화가 없다는 걸 전제로 '화이트리스트' 배제 대응책을 심도있게 논의한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하다.
특히 관계부처 장관회의에 정경두 국방장관이 참석했다는 점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카드로 맞대응할 경우의 손익도 점검됐을 것으로 보인다.
강경화 장관은 한일 외교장관 회담 직후 "일본의 수출규제가 안보상의 이유로 취해진 것이었는데 우리도 여러가지 한일 안보의 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 'GSOMIA' 중단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다만 청와대는 미국의 중재 등 외교적 타결 가능성도 열어뒀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일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어가고자 하는 입장은 그동안 계속 말해왔다"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을) 내일로 예상하는데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고, 여러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