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사진=자료사진)
CBS노컷뉴스가 집중 보도한 '고유정 사건' 부실 수사 문제와 관련해 경찰청이 앞으로는 사건 초기부터 종합대응팀을 꾸려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기존에 위험도를 낮게 판단했던 성인 남성 실종사건도 '고유정 사건'을 계기로 사건 초기부터 위기관리에 나선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요사건 초기 위기관리 종합대응팀 운영 지침'을 전국 각 지방청과 경찰서에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고유정 사건 수사 과정에서 초동수사, 현장보존, 압수수색 등의 미흡한 점이 확인되자 수사 개선책으로 마련됐다.
앞으로 고유정 사건처럼 중요사건은 초기부터 경찰청‧지방청‧경찰서 간 신속한 지휘체계를 구축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수사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각 지역에서는 사건 발생 시 중요도에 따라 경찰서와 지방청, 경찰청에서 순차적으로 종합대응팀을 꾸리게 된다.
중요도가 큰 사건의 경우 경찰서와 지방청, 경찰청에서 동시에 종합대응팀을 운영한다.
각 종합대응팀에는 주무부서(사건관리), 수사(수사절차), 과학수사(감식‧감정), 사이버(포렌식‧추적), 피해자보호(청문) 등 사건과 관련한 모든 기능이 포함돼 있다.
종합대응팀의 팀장은 경찰서의 경우 서장이, 지방청은 차장이, 경찰청은 수사심의관이 맡고, 나머지 팀원은 기관별 과‧계장 등의 인력으로 구성된다.
또 기관별 종합대응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수사 초기부터 실시간 수사 지휘 망이 운영된다.
경찰서에서 신속하게 수사 상황을 전파하면 지방청은 단계별 예상 상황과 대응요령을 지휘하고, 경찰청은 경찰서와 지방청 조치 사항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지시하는 구조다.
종합대응팀 운영 사건으로는 강력사건뿐만 아니라 조폭충돌, 집단폭력, 대형 화재‧안전‧교통사고, 대규모 마약류 유통사건 등이 해당한다.
특히 고유정 사건처럼 '성인 남성 실종신고'라 해서 위험도를 낮게 판단하는 실책을 방지하기 위해 성인 실종 사건도 종합대응팀 운영 사건에 포함했다.
지금까지는 사건이 발생하면 그 중요성과 무관하게 관할 경찰서장이 수사 지시부터 언론 대응, 법리 검토와 상부 보고까지 현장의 모든 역할을 책임졌다.
하지만 이번에 종합대응팀이 꾸려지면서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경찰서뿐만 아니라 경찰청, 지방청이 모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인 여건이 만들어졌다.
제주도민들이 지난 9일 제주동부경찰서 앞에서 '고유정 사건' 부실수사 문제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고상현 기자)
한편 CBS노컷뉴스 단독 취재 결과 사건 초기 경찰이 '성인 남성의 자살 의심 신고'로 접수됐다는 이유로 고유정의 허위 진술에 휘둘리며 시간을 허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범행 전후 고유정의 수상한 행적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도 유가족이 경찰에 찾아주며 수사가 본격화한 사실이 지적되기도 했다.
또 경찰이 고유정을 긴급체포할 당시 계획범행의 중요한 단서인 수면제 약봉지를 놓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뒤늦게 현 남편이 이 사실을 알린 뒤에야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고유정이 피해자 시신 일부를 제주에 버린 정황도 CBS노컷뉴스 보도로 뒤늦게 알려져 사건 발생 한 달 만에 제주에서 시신 수색이 이뤄지기도 했다.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청은 이번에 종합대응팀 구성 등 개선책을 내놨다. 그동안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는 이번 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