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도입할 경우 서울의 주택 매매가가 연간 1.1%p 하락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29일 펴낸 '국토정책브리프'에서 역대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의 집값을 이중차분법으로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얻어냈다고 밝혔다.
국토연구원은 "분양가상한제의 주택공급 위축 효과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최근 주택 공급량이 많았으며 3기 신도시 등 관련 계획도 마련돼 있어 실제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해 주택준공실적이 62만여 호로 크게 증가했으며, 최근 3년 동안 주택인허가실적 역시 장기 평균치를 넘어서 당분간 높은 수준의 준공 물량을 유지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주거복지로드맵 상 지난해부터 5년 동안 주택 100만 호가 공급될 예정이며, 특히 수도권에서는 3기 신도시 개발 등을 통해 주택 30만 호 공급될 계획이 병행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올해 주택시장은 수축 또는 둔화 국면에 진입해 '약세'가 전망됐다. 거시계량모형과 시계열모형 등을 통해 주택매매가격 순환국면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수도권은 둔화, 지방은 수축국면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주택매매가격은 전국에서 0.9%, 수도권에서 1%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고, 올해 전체로는 전국 1.3~1.6%, 수도권 1.2~1.6% 하락이 전망됐다.
규제지역 선정, 금융규제, 공급대책 등을 포괄하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특히 9.13 대책 이후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향후 추가 대책 발표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이 같은 국면에 기여하고 있다고 국토연구원은 밝혔다.
다만 유동성 증가와 최근 단행된 금리 인하, 지역별 개발 호재 등은 여전히 주택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토연구원은 향후 주택시장 정책에 일관성을 갖고, 지역별 맞춤형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부처간 유기적 연계로 대응력을 강화해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검토하고, 전매제한 강화와 개발이익환수를 병행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점진적으로 주택 보유세를 강화하고 전월세 신고제도를 도입해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임차인을 보호하는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