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은 '쪽방'들이 지역 곳곳에 스며들어 있지만 정확한 실태조차 없는 실정이다.
(관련기사 CBS 노컷뉴스 19. 7. 22 '75%가 1~3평 거주'…최저주거기준이 꿈같은 사람들)
부처별로 제각각 파악하고 있는 내용에, 그 차이도 커서 근본적인 쪽방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파악하고 있는 쪽방주민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전국을 합쳐 5664명이다.
노숙인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쪽방상담소의 관리와 지원을 받는 구역의 일부 주민만을 집계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다른 조사를 통해 엿볼 수 있는 쪽방의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크다.
지난 2017년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 조사에서 비주거시설, 그러니까 주택이 아닌 곳에 사는 가구는 무려 37만가구로 조사됐다.
현장에서는 이 가운데 약 3분의 1 정도를 쪽방 거주민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스스로 쪽방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가구가 7만4000가구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그런가하면 최근 대전의 한 쪽방상담소가 진행한 실태조사에서는 당초 알려진 것의 4배 이상의 쪽방이 드러나기도 했다.
쪽방주민들을 가까이에서 만나는 현장에서는 쪽방 규모가 실제보다 턱없이 적게 추정되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보다는 소수의 쪽방주민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처방에 그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쪽방상담소를 통해 쪽방주민들을 지원하는 벧엘의 집 원용철 목사는 "약 6천명이라는, 많지 않은 수로 파악이 되다보니 한여름에는 냉방용품 지급, 한겨울에는 난방 지원과 같은 사회복지서비스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며 "주거로서 최소한의 환경을 갖추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잡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자료사진)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에만 집중된 형태보다 '주거권'에 초점을 맞춘 적극적인 논의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
또 "쪽방상담소에 등록된 쪽방주민보다 훨씬 많은 쪽방주민이 존재하는데 이들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요원한 상태"라며 "이들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고 규모에 맞는 제대로 된 쪽방 정책을 수립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현재 쪽방주민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맡고 있지만 주택을 제공하거나 건설할 수 있는 권한은 국토교통부에 있다 보니 이원화된 실태 파악과 대책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쪽방 대책에서 주거환경 개선 부분이 함께 고민되지 않는 한, 쪽방에 스며드는 계층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고 이들을 지원하는 기관·단체에서는 우려한다.
원 목사는 "인간이 주거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 만들어졌으면 거기에 맞춰 그 이하의 모든 주거환경들을 끌어올리려고 해야 하는데 여전히 법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