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24일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해 "한일 경제협력 파트너십과 동북아 안보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산자부는 이날 오전 일본 정부에 이메일로 우리 정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 미흡과 양국간 신뢰관계 훼손 등 일본 측이 내세우는 이번 조치의 사유는 모두 근거가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일본이 한국의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됐다"고 성 장관은 지적했다.
우리정부가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의 캐치올 통제 도입 권고지침을 모두 채택했고, 관련 법령 등으로 제도적 틀 역시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성 장관은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도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명백하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차별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또 "양국 수출통제협의회가 개최되지 않았다고 해서 일본이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를 신뢰 훼손과 연관시키는 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의 수출통제 관리가 산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위사업청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기관과의 긴밀한 협업 체계를 바탕으로 강력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성 장관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제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제 규범에 어긋나고, 글로벌 가치사슬과 자유무역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도 강조했다.
특히 "한국기업은 물론, 일본기업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근시안적 조치임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이미 시행중인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근거 없는 수출 통제 강화조치는 즉시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