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TF)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제공)
오는 8월 제 2의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출자에겐 강화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와 상관 없이 금리 2%대 초반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기회다.
◇ 강화된 대출 규제 적용하지 않기로
금융위원회는 23일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저금리 대환용 정책모기지를 대규모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주담대 대출자가 갈아타기(대환)를 할 때 강화된 LTV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가칭 '대환용 정책 모기지' 상품을 출시하기로 한 것이다.
최근 시중 금리가 떨어지면서 기존 대출자들이 갈아타기를 통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강화된 LTV 규제 비율 때문에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 상품은 예외적으로 LTV 70%, DTI(총부채상환비율) 60%를 그대로 적용한다. 따라서 8.2 부동산 대책 이전에 대출 받은 사람도 기존 대출 한도까지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서울에서 LTV 비율 60%를 적용해 3억원을 빌려 5억원 짜리 아파트를 산 뒤 원금을 조금 갚아 현재 2억 8000만원의 대출이 남아 있을 경우 LTV가 40%로 떨어졌어도 대출 잔액 2억 8000만원 만큼은 빌릴 수 있다.
대상은 변동금리 대출자 뿐 아니라 혼합형 대출자까지 넓히기로 했다. 금융위는 혼합형 대출자도 향후 금리 변동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갈아타기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시중은행에서 '고정금리'라고 파는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은 초기 5년이지만 이후엔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대출 금리는 상품이 출시되는 8월 말 결정될 예정이지만 2% 초반대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최소한 2015년 안심전환대출보다는 낮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상환기간 등에 따라 2.55%~2.65%였다. 하지만 현재 시중의 고정금리는 최저 금리 기준으로 2.33%까지 떨어진 상태다.
(사진=연합뉴스)
◇ 서민·실수요자 저가 주택 중심으로 공급금융위는 서민·실수요자 저가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전 신청 기간을 약 2주 정도 두고, 신청자 중 주택가격이 낮은 대출부터 순차적으로 대환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환대출 신청은 은행에 가지 않고 모바일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주담대 시장의 구조 구조개선을 촉진함과 동시에 서민층의 주거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 2015년 출시한 '안심전환대출'의 사례와 그동안의 환경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8월까지 서민 및 실수요자의 주거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저금리 주담대 대환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전세금 반환보증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금융위는 빌라촌 등 일부 전세금 미반환 피해사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는 '반환보증' 상품이 존재하지만 전체 전세금규모 대비 가입 비중은 높지 않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전세규모는 687조원이나 반환보증 가입액은 47조원에 불과하다.
전세대출보증기관과 전세금반환보증 기관이 다른 경우 반환상품 보증료율이 높아(0.13~0.22%)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 대출 이용자의 반환보증료 부담을 낮추고 다가구, 빌라 등에 거주하는 세입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