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보복 대응을 위해 여야가 비상협력기구 설치 실무협의를 22일 시작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22일부터 비상협력기구 설치 실무협의를 시작하며, 민간·정부 인사 등 구성을 어떻게 할지 여야가 논의를 할 계획이다.
앞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경제보복 대응을 위해 '민·관·정 협력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는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한 비상협력기구 설치'에 뜻을 모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19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다행히 여야정이 비상협력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다음 주부터 사무총장들이 협의해 민관정 협력체를 만드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비상협력기구에 각 당 정책위의장과 대책기구의 위원장이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비상협력기구가 한시적이나마 범정부적인 기구인 만큼, 입법·제도적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성격을 띠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일본 경제보복과 관련, 대량파괴무기 확산금지체제를 보완하는 국제기구인 '바세나르(The Wassenaar Arrangement)'는 "한일 양자 현안에 개입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바세나르 체제 사무국의 캐서린 코이카 의장과 필립 그리피스 사무총장으로부터 받은 회신을 공개했다.
회신에서는 "바세나르 협약에 따라 정보 공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 각 국의 정책(관행)이나 회원국간 발생할 수 있는 양자 현안에 개입할 수 있는 매커니즘이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윤 위원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담아 바세나르 체제에 서신을 보낸 바 있다. 바세나르 체제는 공산권 체제 와해 이후 새로운 전략물자 수출통제 규범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지난 1996년 구성됐다. 가입국은 42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