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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볼턴 이 번주 방일 방한, 韓日갈등 풀 계기 마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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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존 볼턴 이 번주 방일 방한, 韓日갈등 풀 계기 마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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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이 번주 일본과 한국을 잇따라 방문할 예정이어서 한일갈등을 풀 모종의 역할을 할 지 주목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서울에서 볼턴 보좌관을 만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 강화방안 등 양국간 주요 현안을 협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볼턴 보좌관은 방한 기간 중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도 면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은 미국 현지 시간으로 20일 출국해 일본을 먼저 방문한 뒤 한국에 온다. 그의 한국 방문은 지난해 3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직전 방한을 계획했었지만 베네수엘라 사태로 취소했었다.

    볼턴 보좌관이 방한하면 최대 관심은 그가 한일 갈등과 관련해 어떤 역할을 하느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관여(get involved) 요청이 있었다"며 "(한일정상) 둘다 원하면 관여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관여를 본격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도 '두 정상의 동의'를 전제로 한 만큼 갈등사안에 대한 직접 개입보다는 한일양국간 대화재개를 촉진시키려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트럼프 대통령도 "만약 그들이 날 필요로 한다면 내가 나설 것"이라면서도 "바라건대 그들끼리 문제를 잘 풀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앞서 지난 17일 방한했던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도 "해결 노력을 지원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양국이 해결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부에선 한미일 고위급 회담이 추진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한국 정부가 무역보복 맞대응 카드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파기를 검토하고 있는데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청와대는 일본이 2차 무역보복을 준비하는 등 강경하게 나오면서 협정 파기를 맞대응 카드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9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담화를 발표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협정파기 가능성에 대해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도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정의 연장 여부는 다음달 24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볼턴 보좌관은 한미일 3각 안보공조의 근간이 흔들려선 안된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볼턴 보좌관이 정의용 실장,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함께 정경두 국방부장관을 만나는 것도 주목된다.

    호르무즈 해협의 민간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연합체 구성에 한국의 동참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지난 19일(현지시간) 국무부와 국방부 주최로 한국 등 자국 주재 60여 개국 외교단을 불러 호르무즈 해협 안보를 위한 브리핑을 열어 개별국가에 대한 동참 요구를 본격화할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이 밖에 볼턴의 방한 목적에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요구도 포함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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