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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국회 빈손…北목선 국조 통한 추경 불씨는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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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6월 국회 빈손…北목선 국조 통한 추경 불씨는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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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영·나경원·오신환 3차례 회동에도 의사일정 합의 불발
    정경두 해임건의안 둘러싼 여야 이견차 여전
    문희상 의장 주재 회동선 '日수출규제 철회 결의안' 외통위 의결 합의
    與 '나쁜전례'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대신 北목선 국조로 선회
    다만 합의 가능성 높이기 위해 마지막까지 수용의사 밝히지 않는 신중모드

    (사진=윤창원 기자/노컷뉴스 자료사진)
    여야가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과 북한 목선 귀순 국정조사 등을 놓고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까지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면서 6월 임시국회가 아무런 소득 없이 종료됐다.

    다만 일본의 수출규제를 규탄하는 국회 결의안을 오는 22일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데 이어 추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도 지속하기로 합의해 다음 주 중 목선 국조를 토대로 한 원포인트 본회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등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전과 오후 동안 3차례 회동을 갖고 추경,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목선 국조, 일본 수출규제 철회 결의안과 민생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민주당은 나쁜 선례를 이유로 정 장관 해임건의안 본회의 상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해임건의안을 합의해야 추경 처리에 함께 하겠다는 기존 입장만을 계속해서 되풀이했다.

    이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장실로 원내대표들을 불러 중재에 나섰지만 결국 이견을 극복하지 못해 본회의 일정 합의가 불발됐고 6월 임시국회는 이날로 종료됐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에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6월 임시국회는 금일로 폐회되며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합의가 없었음을 알려드린다"며 협상 결과를 보고했다.

    다만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예결위의 추경 심사 지속 △일본의 보복적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의 22일 외통위 처리 △22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한 추가 논의 등 3가지가 합의돼 여야는 내주에도 계속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내주 협상에서 한국당이 요구했던 조건 중 목선 국조를 수용하는 대신 추경을 반드시 통과시키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은 한 해에도 수십 척 이상이 떠내려오는 목선을 이유로 안보책임자를 경질하자는 건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매우 나쁜 선례가 될 수 있어 당내 반대 기류가 매우 강한 반면 국조는 기간과 조사대상, 조사형식 등을 두고 충분히 협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나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오늘 안에 (목선) 국조를 받으면 추경안과 나머지 법안을 심사해서 할 것은 하고 뺄 것은 빼서 처리하겠다"고 말한 데 이어 의사일정 합의가 불발된 후에도 "예결위는 계속 가동하고 있다. 국회가 정상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점도 합의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이다.

    다만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협상 과정에서 추경 처리에 대한 합의를 시도할 때마다 야당이 새로운 조건을 붙이는 것을 지켜봤던 만큼 섣불리 수용의사를 밝히지 않고 마지막 합의 시 까지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예결위의 진행상황을 보고 판단하자"고 말한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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