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경기도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주관으로 열리는 시도지사 간담회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참석하지 못한다. 진행 중인 자신의 항소심 공판과 일정이 맞물리면서다.
19일 경기도와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오는 24일 A도시 모처에서 문 대통령 주관으로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간담회가 열린다. 간담회 주제는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다.
문 대통령과 시도지사간 간담회는 지난해 8월 이후 11개월 만이다. 이 지사는 재판 진행 후 행사에서 마주친 것 외에는 문 대통령과 대화를 나눌 수준의 만남은 없었다.
간담회는 정부의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관련된 결과를 공유하고 각 시도별 규제자유특구의 발전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시도지사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의 환담과 규제자유 특구 부스‧신기술 시연 관람 후 대통령과 시도지사간 본격적인 간담회가 열린다.
간담회는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과 박원순 서울시장(시도지사협의회장)의 인사말 후 박 장관의 규제자유특구 도입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PPT 발표, 시도지사 발표와 토론, 문 대통령의 마무리 인사말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이 지사는 이날 오전 항소심 3차 공판 일정이 잡혀있어 참석이 불가한 상황으로, 이 지사 측근 등은 미참석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도의 한 간부는 "최대 관심사인 이 지사의 국무회의 배석 등에 대해 문 대통령과 자연스러운 얘기가 오갈 수도 있을텐데, 일정이 겹쳐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지사의 한 측근은 "아쉬운게 사실이다.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직접 얘기를 주고 받을 수 있는 행사이기 때문" 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 지사를 대신해 김희겸 행정1부지사가 간담회에 참석한다. 김 부지사는 24일 실국장 회의를 연기하고 23일 간담회가 열리는 장소로 이동할 예정이다.
규제자유특구의 경우 수도권은 제외돼 있고 경기도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김 부지사의 경우 규제개혁과 관련한 경기도의 입장과 혁신업무 정도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간담회에서는 경기도의 개별 건의안을 전달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도의 고위간부는 "대통령 보고이기 때문에 사전에 상세내역을 말하기는 곤란하다"며 "주제가 규제자유특구와 관련돼 있는 등 경기도의 현안, 이슈 등을 발표하는 자리는 아니기에 개별 건의 내용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된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 단위로 신기술에 기반을 둔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핵심 규제들을 패키지로 완화하는 구역을 말한다.
중기부는 현재 10개 지자체의 특구지정 요청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