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7월 19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정관용> 우여곡절 끝에 정상화됐던 6월 국회. 결국 빈손으로 막을 내리게 되는 건지.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원내대표 지금 바로 좀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 오신환>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 정관용> 아무 협상 타결 없이 오늘 그냥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뭔가 극적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까?
◆ 오신환> 사실상 지금 예산을 쭉 심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결위에서. 예결위가 물리적으로 오늘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는 정부가 시트작업을 들어간다고 해도 무리인 상황이고요. 예산 상황은 계속 진행하기로 했고. 그리고 월요일날 외통위를 열어서 지금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한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이미 합의돼 있는 내용인데 외통위에서 처리하는. 그런 정도만 일단 합의가 됐고요. 본회의와 그 외에 추경 처리 그리고 국무위원 해임 결의안 이런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 정관용> 결국 추경 처리, 그다음에 국방장관 해임 결의안 그리고 북한 목선 국정조사. 이 세 가지가 얽혀 있는 거 아닙니까?
◆ 오신환> 지금 사실상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지금. 오늘이 이제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오신환> 임시국회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오늘 본회의를 개최할 수 없게 됐으므로 처리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정관용> 그래서 지금 오신환 원내대표는 다음 주 중에 원포인트 임시국회라도 열자라고 제안하신 바 있죠.
◆ 오신환> 네.
◇ 정관용> 원포인트라면 뭘 어떻게 하는 임시국회가 될까요?
◆ 오신환> 제가 오늘 아침에 제안한 것은 지금이라도 만약에 합의가 되면 오늘 본회의를 열어서 일본의 경제보복 관련한 촉구 결의안, 철회 결의안을 처리하고 그리고 24시간 후에 그리고 72시간 이내에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게 국회법 절차에 되어 있기 때문에 월요일날 원포인트로 추경안과 그리고 여러 가지 민생법안들 그리고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함께 본회의에 올려서 처리하자, 그런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는 또 투포인트 임시국회를 제안했어요. 그 투포인트는.
◆ 오신환> 투포인트나 원포인트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함께 처리한다는 취지고요. 오늘 본회의를 못 열게 되면 다음 주에 월요일, 화요일 본회의를 열든지 화요일, 수요일 열든지. 그것을 투포인트라고 지칭한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네요, 결국.
◆ 오신환>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본회의 하루는 일본에 대한 철회 촉구 결의안 및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의 보고.
◆ 오신환>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또 한 번의 본회의에서 추경과 법안 그다음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 오신환>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이걸 더불어민주당이 안 받는 거죠?
◆ 오신환>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양일 간 잡아서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본회의에 올려서 표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었고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인데 이것이 지난 6월 24일날 자유한국당이 합의를 하고 나서 의총에서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추인을 못 받은 그 합의안에도 17, 18일날로 양일 간 본회의가 잡혀져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한국당이 이제 의결위를 구성하고 본회의에 참여하면서 저희가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이 있었잖아요. 그 초기의 7월 3일날 원내대표 수석 간에, 원내 수석 간에 합의한 것이 18, 19일입니다.
그래서 합의된 날짜를 지켜달라는 것이고 그것이 해임건의안 제출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 절차대로 가자. 그리고 추경이나 지금 여러 가지 민생법안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임건의안이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답답한 상황이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정관용>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 추경의 발목잡기로 장관 해임건의안을 쓰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더라고요.
◆ 오신환> 참 답답한 게 저희가 다른 추경이나 법안처리 그리고 결의안 이런 것들을 안 하겠다고 하고 장관 해임건의안만 처리하자고 했으면 그 말이 맞지만. 지금 반대로 지금 민주당은 추경과 법안 처리, 결의안 처리만 하자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함께 처리하자,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누가 누구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인지 저는 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계속 장관 해임결의안만 얘기를 하고 계신데 북한 목선에 대한 국정조사는 어떻게 됩니까? 그건 안 받아들여도 되나요? 아니면 장관 건하고 국정조사 건 둘 중에 하나만 받으면 되나요?
◆ 오신환> 처음에 사실은 국정조사 부분이 국가안보에 대한 문제의식 속에서 논의를 했죠. 그런데 이것은 3당 교섭단체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정조사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국방부 장관이 이건 최종적으로 군령권자로서 책임이 필요하다. 그래서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그렇게 되어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해임건의안 처리를 하는 것이 저는 그것이 가결이든 부결이든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 것인데. 굳이 해임건의안이 도저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 국정조사라도 처음에 우리가 주장했던 그거라도 받아들이면 적극적인 어떤 합의를 통해서 국회가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즉 둘 중에 뭐 하나라도 일단 더불어민주당이 받아야만 된다, 이 말이네요.
◆ 오신환> 네.
◇ 정관용> 나경원 원내대표는 7월달 임시국회는 안 연다, 방탄 국회라는데 할 이유도 없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 오신환> 지금 한국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이인영 대표조차도 임시국회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의지도 없고. 제가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끝나게 되면 말 그대로 정말 아무것도 종결을 짓지 못하는 그런 임시국회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월요일날은 정례적으로 의장 주재 하에 원내대표 간 회동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게 어쨌든 마무리를 해야 되고 추경심사는 지금 진행이 여전히 되고 있기 때문에 추경처리와 그리고 여러 가지 민생법안들. 법사위에 있는 147건의 법안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월요일날 외통위에서 일단은 그것은.
◇ 정관용> 일본에 대한.
◆ 오신환> 결의안은 통과시키기로 했기 때문에 합의가 됐어요, 내용은.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본회의까지 가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거기에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국회에서 표결까지 가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고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아무튼 다음 주에 매듭지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오신환> 고맙습니다.
◇ 정관용>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