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한국은행이 18일 기준금리를 연 1.50%로 전격 인하했다. 지난해 11월 1.75%로 인상한 지 8개월만이다. 일러야 다음 달 쯤이나 인하할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을 깬 조치이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당초 기대와는 달리 개선되지 않고 있다다는 반증이고, 오히려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아지자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우리 경제의 각종 지표는 온통 빨간불이다.
1분기 성장률은 -0.4%로 역성장 했다. 2008년 4분기 이후 최저치이다. 경상수지는 2012년 이후 7년만에 적자이다.
설비투자도 전 분기 대비 -9.1%로 역시 2008년 4분기 이후 최저이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라는 수출도 6개월 연속 감소세이다.
한동안 경제에 문제가 없다고 자신하던 정부도 뒤늦게 저성장국면으로 인정할 정도이다.
문제는 하반기에도 경제가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대내외적 여건은 부정적 요인으로 가득하다.
G20회의를 계기로 진정국면을 보이지만 미중 무역전쟁은 여전히 세계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이에 따른 중국 경제의 지속인 하락세는 우리의 수출 여건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가뜩이나 반도체 수출이 급락하는 시점에서 시작된 일본의 수출 규제는 4분기부터 가시화 될 텐데, 피해 규모는 작지 않을 것 같다.
하반기 최대 불안요인이 틀림없다. 우리경제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결국 지난 1월에 경제성장률 2.6%를 전망했던 한국은행은 수정을 거듭한 끝에 2.2%로 낮췄다. 성장잠재력이 크게 약화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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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각에서는 디플레이션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번 금리 인하는 위험 수위의 가계부채 증가나 부동산 거품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될 대목이다.
그럼에도 경제 저성장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금융 조치인 만큼 경기 부양과 경제 회생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들도 뒤따라야 한다.
경제 활력은 통화 정책만으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재정정책도 함께 추진되어야 하는 만큼 수개월째 국회에서 계류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을 하루 빨리 처리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중기적으로 계획한 경제 혁신 정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대대적으로 발표한 '제조업 르네상스'나 '서비스 산업 혁신전략' 등 각종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되는지 점검하고 경제 현장에 속히 안착하도록 박차를 가해야 한다.
우리 경제의 현실이 특정한 경제 이념에 의거해 옳고 그름을 따질 만큼 한가한 형편은 아닌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