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하고 싶은 의지도, 능력도 있지만 일자리 자체가 없는 시대가 현실화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인간다움을 유지할 수 있을까. '돈이 돈을 버는' 양극화의 틈새는 더 벌어지겠지만, 지금의 복지 제도만으로 그 틈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다.
일자리 소멸에 대한 심상치 않은 경고가 잇따르면서 최근 들어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도 부쩍 많아졌다. 인간다움 뿐 아니라 재분배와 자본주의 체제 유지 방안으로까지 평가받으며 진보와 보수를 넘나드는 지지를 받고 있는 기본소득은 과연 대안일까.
좋든 싫든, 우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 앞에 서 있다. 대전 CBS는 기본소득이 우리 삶에 미칠 영향과 찬반이 엇갈리는 지점, 재원 확보 방안과 논의의 한계, 정치권의 역할 등 기본소득을 향한 다양한 시선들을 짚어보고 활발한 논의를 위한 화두를 던져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
1. 왜 기본소득인가
2. 당신은 '이미' 기본소득을 받고 계십니다
3. 세계는 지금 기본소득 실험 중
4. 진보의 기본소득 보수의 기본소득
5. 기본소득, 엇갈리는 찬반의 지점들
6. 기본소득 얼마가 필요하고 어떻게 구할까
7. 기본소득은 공산주의?..."판단은 시민들의 몫" |
스위스는 지난 2016년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매달 18세 이상 모든 성인에게는 2500스위스프랑(약 300만원), 어린이·청소년에게 650스위스프랑(약 78만원)의 기본소득을 나눠주는 방식이다. (사진=유튜브 캡처)
전 세계는 지금 기본소득 실험이 한창이다. 유럽을 비롯해 북미와 아시아 등 많은 국가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과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오히려 한국의 관련 논의가 뒤늦었다 싶을 정도다.
재원을 쏟아 부어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경제 상황에 로봇과 인공지능(AI)의 이른바 4차 산업시대 '고용 없는 성장' 혹은 '제로 성장'에 대한 불안감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우선 최근 들어 가장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핀란드와 스위스의 실험이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80년대 미국 알래스카에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다양한 곳에서 소개를 하고 있어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석유 등 천연자원에서 얻는 수익을 주민 모두에게 매년 한 차례 1/n로 나눠주는 제도다. 2015년에 1인당 2027달러가 지급됐다. 최고 액수는 지난 2008년 3269달러로 4인 가족 기준 1만3000여 달러(1500여 만원)에 달했다.
핀란드는 실업 수당을 받는 국민 2000명에게 2017년부터 2년 동안 월 560유로(70만원)를 지급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핀란드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중간 발표에서 유의미한 변화는 발견되지 않았다. 최종 보고서는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스위스에서는 2016년 기본소득 도입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쳤지만,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됐다.
이를 두고 국내 언론에서는 경제지를 중심으로 '실패'를 강조한 반면 기본소득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이면'을 바라볼 것을 권한다.
백승호 가톨릭대 복지학과 교수는 "(핀란드의 경우 실험 첫 해인) 2017년 행정 데이터로만 보면 유의미한 것은 없지만, (실험 막바지인) 18년 12월에 당사자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 결과를 보면 기본소득을 받은 실업자의 취업률이 33%로 그렇지 않은 집단의 25%보다 더 높은 취업률을 기록했다"며 "(현장에서 볼 수 있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라고 설명했다.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의 저자 오준호 작가는 "스위스의 경우 역시 반대표를 던진 유권자 가운데 상당수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며 "기본소득 자체를 반대한다기 보다 논의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에서 '기본소득 박람회'가 개최됐다. 국내 처음으로 열린 이번 박람회에 이틀 동안 3만 여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사진=자료사진)
성패를 결정하기엔 시기상조, 기본소득과 관련한 도전과 실험들은 이 밖에도 무수히 많다.
브라질 룰라 다 실바 대통령은 재임 기간이었던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유니세프는 2013년 인도에서 실험을 진행됐다.
2008년 아프리카 나미비아에서는 마을 주민 930명에게 최저생계비의 1/4에 해당하는 현금을 지급했고, 케냐에서는 현금 1000달러를 일시불로 지급하는 방식의 실험도 있었다.
이 밖에도 2009년 영국의 한 자선단체가 노숙인 등 13명에게 3000파운드(450여 만 원)를 지급했고, 독일 베를린의 기업가는 실험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국에서도 경기도를 중심으로 '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회' 구성이 추진 중이고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 회원들은 회비를 모아 3명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실험을 진행한 바 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최근 계간 <기본소득>의 창간호를 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