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 복합공항인 청주공항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 보상에 청신호가 켜졌다.
청주 청원 출신 국회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군용비행장, 군사격장의 소음방지및 소음대책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군 시설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 법안은 국회에 상정된지 15년만에 국방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청주공항 인근 주민들은 수십년간 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정신적, 물리적 피해를 받아왔지만 민군 복합공항인 청주공항은 군사시설 적용을 받아 주민들이 공항소음방지 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변 의원은 지난 2012년 군 시설로 인한 주민 소음 피해 직접 보상안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20대 국회에 법안을 재정비해 발의했고 이번 국방위 법안 소위에서 대안반영으로 가결됐다.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방부는 시행령으로 정한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고, 5년 마다 소음 저감방안과 소음피해 보상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또 소음대책지역에서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군용항공기의 이륙과 착륙 절차를 개선하고 야간 비행을 제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