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차기 검찰총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재가를 받은 윤석열 차기 검찰총장이 '검찰개혁'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양대 과제를 안았다.
윤 차기 총장은 문재인정부 국정 과제인 검찰 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문무일 검찰총장보다 다섯 기수나 차이 나지만 임무 완수를 위한 파격 발탁인 셈이다.
이 때문에 윤 차기 총장이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 개혁을 뒷받침할 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특히 정부여당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추진과 관련해 사전에 교감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난 8일 청문회 과정에서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주목을 끌었다.
당시 윤 차기 총장은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점진적으로 줄이되 검찰이 꼭 안해도 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수사지휘란 검경의 커뮤니케이션인데 이를 지휘관계보단 상호협력관계로 볼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고 답했다.
꼭 검찰이 엄격하게 수사를 지휘하지 않더라도 경찰에 대한 기본적인 견제 구조는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문제는 윤 차기 총장이 본격적으로 임기를 시작한 이후다. 청와대의 신임을 업고 검찰총장으로 임명됐지만 막상 실무업무 과정에서 내부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기 힘들거란 시각이다.
검찰 내부에선 수사지휘권 폐지에 반대하는 검사들을 중심으로 '형사부 검사 홀대론'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전체 검사의 80%에 해당하는 형사부 검사의 입장을 윤 차기 총장이 외면하기는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임기를 시작한 윤 차기 총장이 검찰 내부의 이익을 대변하는 수비적 입장에서 세부적인 수사권조정을 논의할 경우 파열음을 빚을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정부의 '코드' 인사라는 지적과 함께 인사청문회 내내 문제가 됐던 '정치적 중립성' 논란도 잠재워야 하는 과제다.
윤 차기 총장은 청문회 과정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한 거짓말 논란으로 곤혹을 치렀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윤 차기 총장과 막역한 사이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이다.
앞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윤 전 세무서장 사건과 관련해 검찰 내 비호가 의심된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된 상태다.
검찰 안팎에선 윤 차기 총장이 윤 전 세무서장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할지를 두고 의구심이 적지 않은 분위기다
윤 차기 총장과 윤 국장이 각각 '대윤·소윤'이라 불릴 정도로 막역한 사이인 데다, 윤 국장이 검찰 내 실세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검찰이 기존에 6차례의 걸쳐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뒤 '무혐의'로 결론내렸던 사건이라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않는 이상 결론을 뒤집기도 쉽지 않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해당 사건이 청문회 과정서부터 야당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문제제기된 상황이어서 윤 차기 총장이 마냥 사건을 뭉갤 수는 없는 입장이다.
서울남부지검에 배당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관련 국회의원 고소·고발 사건도 윤 차기 총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4월말 여야 의원들은 선거법과 수사권조정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이고 상대 의원들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무더기로 고소·고발했다. 수사선상에 오른 국회의원만 108명에 달한다.
여기에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각각 국가정보원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도 있다.
정권실세를 비롯해 여·야의 다수 의원들이 수사대상에 오른만큼, 이들에 대한 수사 강도나 속도를 두고 구설수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윤 차기 총장이 일선 검찰을 흔들 외풍을 막고 자유로운 수사를 보장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