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 (자료사진)
상산고등학교 학부모 3명이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상대로 한 고소·고발장을 전북지방경찰청에 발송했다.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사태를 두고 '직권남용'과 '명예훼손'을 적시했다.
상산고 학부모 배훈천씨 등 3명은 "지난 15일 자사고 재지정 평가와 관련해 김승환 전북교육감에 대한 '직권남용죄·명예훼손죄' 고소·고발장을 등기로 전북지방경찰청에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학부모 측은 " '자사고 폐지'라는 교육감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횡행하고 있는 탈법과 인권침해,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더는 묵과할 수 없었다"며 "'권력'에 저항하는 '소수의 개인'으로 법의 심판을 호소하며, 전북지방경찰청에 고발(고소)장을 보냈다"고 밝혔다.
고발(고소) 이유로는 '직권 남용죄'와 '명예훼손죄'가 포함됐다.
주요 쟁점으로 부상한 평가기준점수 80점과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감사 기간이 해당한다. 또, 김승환 교육감이 방송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한 발언도 문제로 삼았다.
고소인 대표 배훈천씨는 "우리는 자사고 재평가 계획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아직 소장이 전북경찰청에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우리 같은 소시민 엄마 아빠들이 다시는 권력기관에 맞서 법적인 다툼을 벌이는 일 없이 생업에 열중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