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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우호국'에서 '적국'으로…일본의 속셈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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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우호국'에서 '적국'으로…일본의 속셈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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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영기 칼럼

    반도체 제조 핵심부품에 대한 수입규제에 나섰던 일본이 이제는 한국을 아예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다.

    화이트국가란 일본기업이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규제나 심의가 필요 없는 국가를 말한다. 간단히 말하면 일본의 '우호국'인 셈이다.

    일본의 전략물자는 천백가지가 넘는데 대부분 반도체나 IT의 핵심 소재이거나,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한 정밀소재가 대부분이다.

    우리가 화이트국가에서 제외되면 산업 각 분야에서 생산과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일본이 이런 조치를 시행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지만, 현재의 분위기라면 시행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일본이 '우호국'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무역보복조치를 확대하겠다는 차원을 넘어 한국을 '적국'으로 판단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강제징용자 배상판결로 촉발한 일본의 무역보복조치는 이제 한·일간의 관계 재정립이라는 국제질서 재편의 문제로까지 확산하는 모양새다.

    한·일관계의 재정립은 한반도 주변의 안보문제와 직결된다.

    일본은 한반도 안보 문제에 있어서, 미국과 한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이자 당사자다.

    그런데 한·미·일 안보체제에서 한국을 배제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그것은 일본의 군사대국화 노선과 연계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은 아베정권 출범이후 지금까지 줄곧 군대보유를 금지한 평화헌법 9조의 개헌을 위한 시도를 해왔다.

    한·미·일 3국의 안보축을 흔드는 것이 일본의 군대보유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라면우리도 일본의 무역보복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한다.

    한국은 이제 쉽지 않은 외교적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

    어렵고 위협적인 문제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일본과의 누적된 외교실책을 탓하는 것은 이제 의미 없는 일이다.

    한미일 공조의 균열이 미국에 가져다 줄 피해와 부담을 인식시키고, 상황 개선에 나서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일본의 무역보복조치가 국제적으로는 물론 일본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이런 문제인식을 확산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일본과의 대화복원을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결국 당사자는 한국과 일본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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