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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유사시 日 자위대 참전?…국방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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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한반도 유사시 日 자위대 참전?…국방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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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사 전략문서 한글판에 영어 원문과 다르게 "일, 유사시 전력협력" 표현해 논란
    국방부 "전력 제공국에 포함될 수도, 활동할 수도 없어"

    (사진=연합뉴스 제공)
    주한미군이 발행한 전략문서에 한반도 유사시 참전하는 유엔군사령부의 '전력 제공국'에 일본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주한미군사령부가 공식 발간한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유엔사를 소개하며 "유엔사는 위기 시 필요한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입니다."라고 명시했다.

    유엔사 전력 제공국에 일본이 참여하게 되면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전개가 가능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11일 "유엔사 전력 제공국은 1950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제83호, 84호에 따라 유엔사에 전력을 제공한 국가 중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반도 전쟁 재발 시 재참전을 결의한 전투부대 파견 16개국"이라며 "일본의 참여는 논의된 바 없고, 검토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현재 한국, 미국, 호주,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터키, 영국 등 18개 회원국으로 구성돼 있다.

    노 부대변인은 "일본은 6·25전쟁 참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전력 제공국으로 활동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논란이 일자 "해당 문서의 영문판에는 '일본을 통해' 전력을 지원한다고 돼 있다"며 "한글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유엔사 후방기지 7개는 일본에 있다. 한반도 유사시 유엔참전국들의 병력과 장비가 일본에 있는 후방기지에 모였다가 한반도로 전개되는 개념이다.

    주한미군 전략 다이제스트 영어판에는 "Additionally, UNC continues to ensure the support and force flow through Japan that would be necessary in times of crisis."라고 돼있다.

    한반도 위기시 일본을 통한 지원과 병력공급을 보장한다는 것으로 일본군의 직접적인 참여가 아닌 일본에 있는 유엔사 7개 후방기지 전력의 전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미국이 독일장교를 유엔사에 파견시키려다 국방부의 이의제기로 무산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사실상 미국이 유엔사 운용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이 한반도 안보 부담을 덜기 위해 유엔사에 대한 전력제공국가를 늘리고 미군도 유엔사의 일원일 뿐이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서 향후 한반도 안보 상황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미군철수' 주장을 무력화하기 위한 고민의 연장선일 수 있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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