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일 안보 이유로 한 일본의 경제 제재에 대해 "일본측이 (제재의)근거로 삼았던 자료는 국내의 불확실한 보도 또는 (우리)정치권의 유출에 의한 것이었다"며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일본의 경제 재제의 근거가 국내에 있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 총리가 언급한 국내 언론은 조선일보다. 일본 후지TV는 전날 "한국의 수출관리체제에 의문이 생기는 실태를 엿볼 수 있는 자료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는데, 해당 보도는 조선일보가 지난 5월 보도한 것이다
후지TV와 조선일보 보도의 근거가 된 자료는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난 4월 제출받은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및 조치 현황’ 자료다.
하지만 해당 언론들의 주장과 다르게 정부는 자료가 오히려 한국 정부가 수출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국 당국이 전략물자 위법 수출 사례를 철저하게 적발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증거란 것이다.
정부는 오히려 일본의 경우 총 적발건수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적발사례만을 선별하여 공개해 한국보다 더 불투명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총리는 이에 대해 "안보에 관련 지어 경제 보복을 정당화하려는 것은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를 흔들 수 있는 대단히 위헌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또 '한국이 북한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원재료, 불화수소를 수출한 적 있느냐'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의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이어 그는 "일부 기업에서 전략물자를 미리 수출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마다 적발했고, 조치를 취하거나 유엔제재위원회와 함께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일본이 불화수소 등 북핵 무기 개발이나, 생화화학무기에 쓰일 수 있는 자재를 북한에 수출해 놓고 한국에 뒤집어 씌우고 있다며 '적반하장' 태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오히려 일본이 제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국제사회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알 수 있다"며 "총리실 산하에 일본경제제재 간련한 국제홍보단 같은 것을 발족해야 한다"며 국가적 홍보역량 강화를 촉구했다.
이에 이 총리는 "체계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동의의사를 밝혔다.
이 총리는 또 "일본의 현안, 그에 다른 반응으로 한국에서의 반일적 대응과 맞대응이 악순환을 일으키는 상황은 몸시 불행한 일"이라며 "선거 때는 거칠어지기 쉽지만 아무리 그래도 선은 지켜야 한다. 일본 지도자들께 저의 우정을 담아서 말하고 싶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