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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수사에 민주·정의 "적극 협조" 한국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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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패스트트랙 수사에 민주·정의 "적극 협조" 한국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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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창원·윤소하 "기다리던 출석요구서 왔다" 화색
    자신들의 수사 통해 '한국당도 수사 받으라' 압박
    단순 폭행 혐의보다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 위중 판단
    檢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 수사 시작되면 여야 정쟁 커질 듯

    (사진=연합뉴스)
    경찰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고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여야 4당 의원들이 '웃는 얼굴'로 수사를 받는 이례적인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패스트트랙에 동참했던 여야 4당 의원들은 10일 경찰의 출석 요구서를 받고 "기다리던 출석 요구서가 왔다"며 "수사에 적극 임하겠다"고 밝히며 자유한국당에게는 수사에 응하라고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이날 경찰의 출석 요구서를 받고 자신의 SNS를 통해 "헌법 규정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경찰 조사에 불응하고 비협조, 직위 권한 이용 압박하거나 방탄국회 소집해선 안된다"며 "법앞의 평등,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또한 "기다리던 출석요구서가 도착했다"며 "이미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나부터 소환 조사하라' 고 얘기했었고, 경찰측에도 언제든 소환 조사에 응할 테니 준비 되는대로 빨리 소환을 해달라는 요구를 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표는"4월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자유한국당에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철저하게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다음 주 경찰의 출석 요구에 당당히 응해, 국회에서 일어났던 자유한국당의 의사 방해와 폭력행위에 대해 성실하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오겠다"고 날을 세웠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이날 비교섭단체 연설에서 "고발을 당한 사건도, 고발을 한 사건도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법치를 운운할 자격이 있습니까?"라며 "법치주의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면,당사자 모두 자진 출석해서 구구한 논란을 끝내자"고 수사를 강하게 촉구했다.

    여야 4당이 이처럼 수사에 자신감을 보이는 이유는 국회선진화법 상 회의방해죄 혐의를 받는 한국당 의원들이 자신들에 비해 불리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4월 25일 저녁 국회 의안과 앞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및 당직자들이 법안접수를 시도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경호처 직원들과 충돌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대부분 폭행이나 상해 혐의를 받는 여야 4당 의원들에 비해 한국당 의원들의 회의 방해죄가 혐의 입증이 보다 명확하다는 것이다. 또 회의 방해 죄는 피선거권 제한까지 규정하고 있어, 더욱 위협적이다.

    국회선진화법은 회의를 방해하기 위해 여럿이 물리력을 행사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혐의로 벌금 500만원 이상이면 5년 간, 집행유예 이상이면 10년 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이번 폭력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의 후폭풍은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당은 앞서 지난 4월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물리력을 동원해 의사과와 회의장을 막아섰고, 이 과정에서 부상자까지 속출했다.

    경찰은 "9일 채이배 의원실 감금 협의 관련 피고발인 4명에 대해 2차 출석을 요구했고, 같은 혐의로 한국당 의원 9명에 대해 추가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엄용수, 여상규, 정갑윤, 이양수 등 4명의 한국당 의원에 대해 4일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아 전날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또 한국당이 고발한 "의안과 앞 충돌 상황과 관련, 피고발인인 민주당 의원 4명, 정의당 의원 1명에 대해서도 출석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연달아 여야 의원들을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붙이는 모습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계속해서 수사 거부를 하고 있다. 한국당은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국당 의원의 소환만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부분은 자유한국당에 대한 압박으로 보인다. 국회 정상화 과정에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수사에 분명히 순서가 있다"며 수사 불응을 선언한 바 있다.

    앞으로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까지 시작되면 '패스트트랙 고발전'은 여야 정쟁으로 이어지는 '나비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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