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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성장 막힌 中, 인프라투자 확대 나설 것"



경제정책

    "질적성장 막힌 中, 인프라투자 확대 나설 것"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우리 자재수출에 기여할 전망"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9일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일본 오사카에서 양자 정상회담에 앞서 얼굴을 마주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미중 무역분쟁 기간 제조업 생산과 수출둔화 등 질적성장 면에서 한계를 겪은 중국이 향후 인프라 투자 확대를 비롯한 고정자산 투자에 몰두할 것으로 전망됐다.

    7일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에 조사국 이정기 과장 등 연구팀이 게재한 '중국의 단기성장전략 전환 가능성 및 시사점'에 따르면 2010년대 들어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되던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가 올들어 다소 회복세다.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은 2009년 30% 수준에서 지난해 5.9%로 급락했다. 그러나 올해 1~5월중 증가율은 5.6%로 지난해 대비 소폭 하락하면서, 같은 기간 0.9% 낮아진 소매판매와 대비됐다.

    이는 인프라 및 부동산개발 부문의 투자 증가세가 회복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2~3년 인프라 투자는 증가세가 빠르게 둔화되다 철도·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지난해 하반기 이후 완만한 반등을 보였고, 부동산개발 투자는 증가세가 올들어 더욱 확대돼 4년만에 두 자릿수 증가율을 회복했다.

    연구팀은 "소비중심의 내수기반 확충과 민간부문의 레버리지(부채) 축소 등 질적 성장전략을 추진 중이던 중국경제는 최근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되면서 단기적으로는 성장전략의 궤도수정이 일정 부분 불가피해진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국정부의 정책여력 및 과거사례 등을 종합해 볼 때 단기 성장전략으로서 고정자산투자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방식이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며 "경기부양을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정책은 비효율적 자원배분, 레버리지 비율 상승 등 중국경제의 잠재리스크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이같은 중국의 인프라 투자중심 단기 성장전략이 철강 등 건설자재 관련 우리기업의 수출 증가에 기여하겠지만, 제조업 투자와 생산회복이 장기간 지연되면 중간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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