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 전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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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일 북한 목선의 동해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국가안보실 김유근 1차장에게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다.
앞서 이날 정부합동조사단은 북한소형 목선 입항과 관련한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군부대들의 경계근무태세 등에서 문제가 있었지만 사건 자체를 축소 은폐하려는 시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조사단은 17일 합참의 첫 브리핑 때 대북 군사보안상 쓰이는 용어인 '삼척항 인근'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군이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깊이 생각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계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표현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고 안이했음을 국방부와 합참 관계관들이 조사과정에서 인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사단은 "국가안보실은 국민이 불안하거나 의혹을 받지 않게 소상히 설명했어야 함에도 경계에 관한 17일 군의 발표 결과가 '해상 경계태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뉘앙스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안이하게 판단된 측면이 있다"고 일부 책임을 물었다.
사건 발생 뒤, 유관기관들이 모여 언론보도문안을 작성하는 데 안보실도 참여했기 때문에 국민들께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미 지난달 18일 비공개 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이날 김유근 1차장에게 또다시 '엄중 경고'를 내린 점도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들로서는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안보실의 판단이 안이했다는 측면을 질책한 것"이라며 "안보실이 더 명확하게 사안을 정리했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날 조사단은 17일과 19일 브리핑에 청와대 행정관이 참석한 사실은 확인됐지만, 해당 행정관이 현장 발표내용에 대해 국방부 관계관들과 어떤 협의나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