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시작한 북한 목선의 동해 귀순과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에 동참하는 방안을 민주평화당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제안을 받으면 논의는 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예상보다 빨리 조사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평화당은 3일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처리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을 호평했다.
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는 이날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그 정도 발언이면 한국당 쪽에서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판단을 해 준 것"이라며 "오늘 발언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안보문제가 중요한 만큼 국정조사를 통해서 정확히 밝히는 일에 함께 협력할 테니 우리 당에서 많은 관심을 가진 5·18 등에도 협력을 해달라는 의미"라며 "앞서 내건 3가지 조건에 전부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국정조사에 동참할 수 있고, 이 내용을 당 소속 의원들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전날 국정조사 동참을 위해 5·18특별법 등 관련법안 처리, 여순사건 특별법 처리, 국회 윤리특위 구성 등 3가지 조건이 선결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보다 한층 낮아진 수위다.
평화당 김재두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의 합동조사 결과는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기에는 한참 부족하다"며 추가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이어 선거제 개편안과 검찰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상정 당시 공조했던 평화당까지 조사 요구에 동참한다면 여당인 민주당이 느끼게 될 압박의 수위는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아직 국정조사를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야당이 협상과정에서 새로운 조건을 제안한다면 고민해볼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아직 한국당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 처리 등 다른 안건과 국정조사를 함께 처리하자는 제안은 공식적으로 받지 않았지만 제안이 오면 검토는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도 "당내에서 목선 귀순 국정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의원은 없다"면서도 "추경 등 우리 당이 필요로 하는 내용과 함께 처리하자면 수용하지 못할 이유도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 다수가 이번 사건이 국정조사감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있는 데다 평화당 또한 아직 국정조사 요구를 당론으로 추인하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실제 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또 하나의 패스트트랙 공조 세력인 정의당도 윤소하 원내대표가 "툭하면 국정조사를 하자는데 아직 정부 합동조사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판단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국정조사냐"며 조사 요구를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