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3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여야가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군과 정부의 대응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3일 정경두 국방부장관 등 군 수뇌부가 참석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 사건 축소·은폐 의혹이 정부 합동조사에서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여당 의원들은 경계 실패를 지적하면서도 당국의 축소·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야당과 입장을 달리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은 이날 발표된 합동조사 결과를 두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축소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밝혀달라는 게 본질인데 합동조사단이 제대로 조사할 수나 있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제 생기면 밑을 자르고 위에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런 군 책임체계를 우리 국민이 납득하고, 또 일선에서 북한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군 지휘관들이 과연 지휘부를 믿고 따르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은 "9·19 남북 군사합의의 문제점이 이제 시작됐다"며 "합의 이후 막연한 평화, 막연한 안보 속에서 적을 적이라 얘기 못 하고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하지 못하는 국방부의 입장이 현 상황 안보의 현주소"라고 일갈했다.
여당은 경계실패에 대해선 비판했지만, 은폐·축소 의혹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군의 초기 대응을 보면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떠올랐다"며 "경계작전에 실패했고, 공보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김병기 의원은 "종합적으로 볼 때 은폐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도 "그런데 문제해결 능력을 보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를 이렇게까지 만든 건 바로 군이다"라고 말했다.
계속되는 질타에 정 장관은 10여차례 가까이 "죄송하다"고 답했다. 그는 축소·은폐 의혹은 부인하면서 "국민이 부여한 장관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