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 외치는 야3당(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2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선거제 개편안 추진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하라'며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 교섭단체가 심상정 정치개혁특위(정개특위) 위원장을 교체하기로 한 데 대한 소수당의 반발이 커지는 모습이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의 집요한 떼쓰기에 굴복하고 말았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이번 합의로 정치개혁 논의의 주도권이 반개혁 세력인 한국당에게 넘어간다면 선거제도 개혁은 한 순간에 물거품으로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야 3당 대표들은 그러면서 민주당에게 선거제도 개혁을 책임 있게 완수하고자 하는 의지와 방도를 밝히기라하는 한편, 정치개혁특위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 8월까지 선거제 개편안을 의결할 것을 촉구했다.
야3당의 이러한 재촉은 민주당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다.
민주당 내에서 선거제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는 데다, 선거제를 절대 반대하는 한국당을 핑계로 민주당이 결국엔 선거제 개혁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민주당의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야 3당으로선 정개특위 위원장을 교체하는 이번 기회에 확실한 확언이 필요한 것이다.
정의당 이 대표는 이날도 "민주당이 이참에 한국당 핑계대고 선거제도 개혁 이뤄지지 않길 바라는 거 아니냐는 질문 많이 받는다"며 "의심이 현실이 아니길 간곡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8월 안에 정개특위 안에서 확실하게 선거제도 개혁 처리하겠다는 미당 공식적 입장 있어야한다"며 "유야무야 시간끌기 하다가 개혁이 온데간데 없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재차 우려를 밝혔다.
평화당 정 대표는 "선거제 개혁이 물건너 가면 공수처도 물론 물건너간다"며 "그러면 개혁 제로 정권 될 것이다. 어떤 개혁 입법도 같이 처리될 수 없다, 그점을 분명히 한다"며 민주당을 압박하는 모습도 보였다.
실제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법안과 선거제 개편안은 국회법의 절차상 본회의에 올라가는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체계 심사를 거치지 않는 공수처법안 등과는 달리 선거제 개편안은 이 심사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선거제의 경우 상임위에서 의결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야만 상임위 의결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 모두가 동시에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의원총회를 열어 정개특위 위원장을 가져올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