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박원순 서울시장과는 '2인3각'으로 호흡을 맞춰 시정을 이끌어 가야 할 서울시의회에서 박 시장의 핵심공약을 이행할 조례안이 만장일치 부결된데 이어 가까스로 재 상정된 동일 안건이 무기명 전자투표에 부쳐지는 등 전통적 박원순 지지파였던 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이 박원순 시장에 대한 맹목적 지지를 철회하는 분위기다.
1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운영기구 구성을 위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은 가슴을 쓸어 내렸다.
첫째는 민주주의위원회 가동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돼 박 시장의 구상대로 시민사회의 시정참여 길이 제도적으로 열리게 됐고 이 기구를 통해 단계적으로 1조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된 까닭이다.
둘째는 지난달 17일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부결시키는 바람에 정치적 타격을 입었는데, 곧바로 원포인트 임시회를 소집 조례안을 가결시켜 표면적으로 나마 박시장의 리더십이 복원되는 모양새가 갖춰져서다.
서울시의회(사진=연합뉴스)
하지만, 민주주의위원회 관련 조례안 부결과 다소간 무리한 재상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시의회, 시의회-박원순 시장 간 불협화음이 그대로 드러나 상처뿐인 조례안 처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원순 시장은 조례안이 시의회에 재상정되기에 앞서 의회 지도부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정책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조례안 처리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지만 의원들이 보여준 건 내용면에서나 형식면에서나 명백한 비판적 지지였다.
정책의 내용상 과거 처럼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기 어려운 점도 있지만,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더이상 서울시의 거수기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기류가 형성됐다. 김정태 의원은 지난달 기경위 조례안 부결 뒤 "(시가) 시의회를 통법부로 생각하는 거냐는 불만이 (의원들 사이에)제기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기류는 조례안 재표결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1일 본회의에서 조례표결에 앞서 정진술 의원이 "안건을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자"고 제안했고 시의회는 표결을 거쳐 무기명전자투표 실시를 결정했다.
표결 결과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은 찬성 60표, 반대 24표, 기권 6표로 가결됐다.
신정호 의원은 1일 CBS와의 통화에서 "제 기억으로는 이번 10대 의회에서는 무기명전자투표를 처음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 대한 반발기류를 어느 정도 반영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른 초선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그동안 무조건 안건을 패스했는데 무기명 전자투표에 의해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맡긴 상황에서 반대가 이만큼 나온 건 주목할 부분으로 경고성 메시지를 던진 걸로 본다"고 평가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표결에서 일방적 찬성에 익숙해져 있던 의원들은 부담없이 의견을 표출했고 이는 다수의 반란표로 이어지게 됐다. 최근 1년 사이 반대표도 가장 많았다. 이날 조례안에 '반대' 표결한 의원은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이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거의 회의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조례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뿐아니라 한번 부결된 안건을 숨돌릴 틈도 없이 곧바로 재상정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에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8일 본회의에 앞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는 민주당 의원들의 집행부에 대한 성토장을 방불케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A초선 의원은(민주당 소속) "지난 28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문제가 논의되다가 본회의 직후 논의가 중단된데 불만이 많았다"며 "지난 정례회 때 처리를 하든가 아니면 부결시 8월에 처리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7월에 임시회를 소집해 원포인트로 할 사안이냐는 불만이 의원들 사이에 많았다"고 전했다.
상임위의 조례안 부결과 10대 의회 첫 무기명 전자투표 실시, 서울시의 무리한 안건 재상정 등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조례 처리과정에서 서울시의회가 보여준 태도는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시사점을 던져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