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강원CBS<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 (강민주PD 13:30~14:00)
■ 진행 : 박윤경 ANN
■ 정리 : 윤유미 인턴
■ 대담 : 횡성환경운동연합 김효영사무국장
◇박윤경> 동해안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대규모 전력을 수도권으로 수송하는 송전선로 추진을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당장 송전탑이 들어서는 지역은 막대한 재산가치 하락과 자연환경 훼손, 산사태 우려로 반발하고있죠. 더불어 이 송전선로 입지선정절차가 밀실에서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의구심도 제기하고있습니다. 횡성환경운동연합 김효영 사무국장 만나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영> 네. 안녕하십니까?
◇박윤경> 반갑습니다. 우선 문제가 된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주실까요?
◆김효영> 네. 울진에서 신가평까지 가는 송전선로이구요. 경과예상지역은 울진에서 삼척, 태백, 정선, 영월, 평창, 횡성, 홍천, 양평, 가평으로 이어지는 송전선로입니다. 220km정도가 예상 되고, 한전에서 공사를 2021년 말까지 완공을 하겠다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윤경>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주된 목적은 뭔가요?
◆김효영> 동해안에서 발전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겠다는 사업인데요. 실질적으로 수도권에는 전기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박윤경> 아. 부족하지 않은데 왜 보낸다는 거죠?
◆김효영> 발전시설을 허가내서 발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송전선로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결코 수도권의 전기는 부족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작년 혹서기에도 20%이상의 예비율이 나올 정도로 전기는 부족하지 않았고, 경기도 지역에 있는 발전소를 가동시키면 전기는 충분하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박윤경> 저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발전 시설이 필요해서 송전탑을 세운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요?
◆김효영>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석탄 화력발전소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 기간에 맞춰서 송전선로를 깔겠다는 것이 한전과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전기가 더 필요한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수도권에 전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노선이 북경기에서 신경기, 신경기에서 신가평으로 계속 종착역이 바뀌고 있습니다. 전기가 꼭 필요한 지역으로 송전선로를 깔아야하는데 신가평으로 송전선로를 깔겠다는 것은 신경기지역이 변전소 부지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 변전소 건설사업을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신가평에 765변전소 여유 부지에다가 변환소를 지어서 수도권으로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가평은 전혀 전기가 부족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송전선로가 가평으로 가는 것이 전혀 타당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횡성군 송전철탑 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이기태)는 반대 현수막을 횡성 일대에 모두 73개 부착하고 반대 활동에 돌입했다. (사진=횡성군 제공)
◇박윤경> 아, 또 그런 문제가 있군요. 그렇게 해서 이 싸움이 2015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이번에 주민들이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김효영> 지금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한전의 주장이 객관적이고 투명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홍천 지역 같은 경우는 반대 대책위원회를 설립해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위치선정위원회가 구성돼서 회의를 5차까지 했는데도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주민대표가 참여를 해서 회의를 5차까지 했는데 5차까지 주민들이 전혀 모르다가 6차 회의하는 것을 알고 홍천주민들이 회의장을 점거하고 회의를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지선정위원회에 홍천 대책위가 주장하는 것은 입지선정위원회를 해산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한다는 것이죠.
주민대표로 참여한 분들이 전혀 객관적이고 투명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맞지 않다. 주민도 모르게 주민대표가 선출돼서 위치선정위원회에 참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박윤경> 아. 주민대표가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해서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회의가 다섯 번이나 열렸는데도 전혀 주민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말씀이세요?
◆김효영> 네.
◇박윤경> 입지선정위원회위원들은 누가 선정하고 어떻게 꾸려지는 건가요?
◆김효영> 한전이 주최해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주민 대표들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구성했다고 하지만 밀실에서 몇몇 사람들과 야합을 해서 주민대표를 구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대표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홍천 주민들의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입지선정위원회가 다시 원점에서 논의를 하고 과연 입지 선정위원회가 제대로 구성 되어있는지부터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합니다.
◇박윤경> 그리고 지난 2015년 횡성군도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선로가 지나가는 곳에 포함이 되면서 송전철탑 반대대책위원회가 꾸려졌는데요, 2015년이면 벌써 몇 년 지났잖아요. 이 후에 달라진 변화가 있을까요?
◆김효영> 사실 횡성 주민들이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를 몇 년 전에 출발한 것은 미리 예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송전선로가 확정이 되면 국가시설이고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누구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서 선로가 확정되기 전에 미리 대책을 마련해보자고 대책위를 꾸렸고요. 그런 가운데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송전탑이 불필요한 점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했고 횡성지역이 왜 지속적으로 송전선로 신경기, 북경기, 신가평으로 종점이 바뀌는데도 지속적으로 횡성이 포함되고 있는 문제점, 그런 것을 논의해서 언론에 알리면서 송전선로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주장을 했는데 한전의 입장은 전혀 변한 것이 없습니다. 국가사업이고, 송전선로가 필요하고 횡성은 불가피하게 포함할 수 밖 에 없다. 포함하는 이유를 설명도 하지 않고 한전은 불가피하게 포함할 수 밖 에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박윤경> 네, 아마도 그 한전에서 말하는 불가피하게 포함할 수 밖 에 없다는 것은 혹시 선로 건설 노선의 단순화 이런 부분이 아닐까 여쭤보고 싶은데 대표님께서는 이것도 이유가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김효영> 저희는 송전선로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이고 더 이상 전기가 꼭 필요하다면 필요한 지역에서 지역분산을 해야 하는데 장거리 송전의 피해를 밀양이나 청도에서 봤지 않습니까? 국민들이..그런데도 지속적으로 장거리 송전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고 주민들과 소통을 하지 않고 환경과 자연경관을 파괴하면서까지 송전선로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꼭 필요하다면 지역분산하면 되고,기존의 발전소만 가지고도 전기는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1년에 2점대의 퍼센트로 전기 사용량이 증가한다고 주장하지만 몇 년 근래를 보면 0점대의 증가율만 보이고 정부의 주장만큼 증가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는 것인데 정부는 정책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주민피해를 계속적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윤경>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