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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정권의 호위무사, 정치적 도구돼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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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정권의 호위무사, 정치적 도구돼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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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국세청이 정권의 '호위무사', '정치적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공평한 과세와 공정한 세무조사를 주문하는 의원들의 발언이 잇따랐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부동산 대책 발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사태 긴급회의에 국세청장이 왜 들러리를 서느냐. 국세청이 정권의 호위무사,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를 잡자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국세청이 기업의 생사여탈권을 쥐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실시할 것"이라며 이른바 '윗선'으로부터 '정치적 세무조사' 요구를 받을 경우 "직을 걸고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종구 의원도 "문재인 정부 들어 7차례 부동산 세무조사가 있었다. 시장 논리가 있는데 정부가 '투기급등지역'을 선정해 국세청이 개입한다"고 말했다.

    올해 세수 부진 가능성이 높아지자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의 질의에 대해 김 후보자는 "세수의 94%는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신고 납부한 것이고 세무조사를 통한 세수는 2% 내외로 비중이 미미하다"며 "세무조사를 강화해서 모자란 세수를 거둬들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2%는 5~6조로, 10만원 대상이 6만명에 해당한다"며 "일반 서민의 입장에서 만원의 경제학, 천원의 경제학을 해야 한다"면서 "2% 세수를 가벼이 여기면 안된다. 거기에 서민, 자영업자들이 울고 웃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또한 "바닥경제가 어렵다는데 청와대는 잘된다, 좋다고 강조해 국민들은 억장이 무너진다"며 "국세청이 바닥 민심 이야기를 전해야 경제정책이 살아난다"며 "국세청장이 협박하지 말고 세금을 공정하게 거두고 현장의 이야기를 전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추 의원이 "어떤 참모의 보고를 받는지 대통령 보기가 안쓰럽다"며 바닥경기와 체감 정도를 전할 것인지 묻자 김 후보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유관기관에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윤후덕 의원도 "어느 정권이나 정치적 목적으로 세무조사를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與, "文 정부, 외압에 의한 세무조사 없어"

    여당은 문재인 정부 들어 외압에 의한 세무조사가 이뤄진 적이 없다며 반격에 나섰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2017년 이후에는 외압에 의한 세무조사가 없었다는 게 객관적 사실"이라고 했다.

    같은당 김정우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에 비해 문재인 정부의 2018년에는 비정기 세무조사가 18%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김경협 의원도 "야당 의원들이 국세청이 정치 사찰의 도구,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를 말하는데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라며 "이명박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과 친인척, 측근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정치 보복성 세무조사"라고 비난했다.

    한편 국회 기재위는 이날 청문회가 끝난 뒤 김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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