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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총체적 부실" 부산시의회, 사상 초유 교육청 결산 불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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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산 총체적 부실" 부산시의회, 사상 초유 교육청 결산 불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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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결특위, 시교육청 자금 출저 불분명 회계시스템 엉망
    시교육청 자체 감사 등 벌여 시의회에 보고해야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부산시교육청이 제출한 2018회계연도 결상 승인안을 불승인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부산 CBS/자료사진)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부산시교육청이 제출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불승인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시교육청이 시민의 혈세를 집행하면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게 이뤄지는 등 회계 시스템이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앞으로 시의회 예결특위는 예산 못지않게 결산에 대한 심의를 더 철저히 벌이고 자료에 대한 진위여부도 더 자세히 살펴볼 방침이다.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부산시교육청이 제출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26일 불승인했다.

    예결특위는 '전문기술인력 양성사업' 항목에서 부산시로부터 4억 8천400만원이 들어온 기록이 없지만, 같은 금액이 지출된 것으로 돼 있는 등 회계시스템이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시교육청은 각종 사업을 추진하다 남은 집행 잔액을 모아 4억 8천여만원을 편성해 썼다고 설명했지만 그 출처에 대해서는 답하지 못했다.

    예결특위는 결산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만 4억 8천여만원이지만 출처가 불분명하고 엉뚱하게 집행된 예산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추경 편성 때 예산안에 포함돼 있지 않은 사업이 삭감되고, 삭감되어야 할 사업이 삭감되지 않아 전액 불용 되는 사례도 지적됐다.

    예결특위는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교육청 결산 시스템 보완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종민 위원장은 "시교육청 결산자료를 살펴보면 제출한 자료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다. 앞으로 예결특위는 교육청뿐아니라 부산시가 제출한 서류에 진위, 적정성에 대해 더 엄격히 살펴볼 것"이라며 "사상 초유의 교육청 결산 불승인은 예산 편성 못지않게 결산도 중요하고, 앞으로 결산 심사에 더 집중하겠다는 예결특위 의지의 표명"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시교육청은 자체 감사 등을 통해 시의회 예결특위가 지적한 사항에 대한 원인규명에 나서고 대책을 마련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예결특위는 부산시의 2018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했다.

    부산시교육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도 기정예산(4조 3,555억원) 대비 9.3% 증가한 4조 7,601억원이다.

    예결특위에서 의결한 예산안은 교육청의 제출안(4조 7,601억원)에서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과다적립액, 본예산에 삭감했지만 추경에 편성한 사업 등 1,010억 4,200만원을 삭감하고 그 전액을 내부유보금으로 돌렸다.

    예결특위는 교육청의 2회 추경안에 대해 △고교 무상교육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자사고 및 사립 특목고 학생의 교육 평등권 차원에서 차별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 검토, △교과교실제 운영은 기존 수업과의 차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출, △
    시민감사관 운영은 내실화에 대한 특단의 대책 수립 및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수학 여행비 지원 및 학교스포츠클럽 대회는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 상임위원회 승인 후 사업을 추진,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기금적립이 과다하므로 삭감된 재원을 교육격차 해소 및 학생 체감형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적극 편성하여 추진, △(가칭)온천2초 학교신설 및 (가칭)부산수학문화회관 건립은 사업의 목적과 취지는 공감하나 사전절차 이행 후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의결했으며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 1,000억원을 삭감했다.

    부산시의회는 28일 본회의를 개회해 부산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교육청 예비비 지출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의결·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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