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8:55)
■ 방송일 : 2019년 6월 21일 (금요일)
■ 진 행 : 이범 (교육평론가)
■ 출 연 : 공원식 (포항 11.15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 이범>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 4의 지진 기억하시죠. 올해 3월에 포항 지진 정부 조사 연구단이 지진의 원인이 자연 재해가 아니다, 지열발전에 따른 인재다. 이런 결과를 냈는데요. 포항 지진 피해자분들은 정부 발표 이후에도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 답답함을 넘어서 분노를 느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포항 11. 15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공원식 공동위원장 연결해서 현재 피해 주민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공원식 위원장님 나와계시죠?
◆ 공원식> 공원식입니다.
◇ 이범> 지진이 일어난 지 어언 1년 8개월인데요.
◆ 공원식> 그렇죠.
◇ 이범> 저도 사실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아직도 집에 못 들어가고 텐트에서 지내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신다고요.
◆ 공원식> 그렇죠, 맞습니다.
◇ 이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집에 못 돌아가고 계신가요?
◆ 공원식> 총 이재민이 한 700~800명 정도 됩니다마는 대부분 이렇게 임시구호소에 가고 지금 텐트 속에서 있는 분들이 한 100여 명, 임시보호소에 있는 분들 까지 해서 약 208명이 주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이렇게 임시구호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 이범> 텐트가 이제 야외에 설치된 게 아니고 체육관 안에 텐트를 설치한 거죠?
◆ 공원식> 그렇죠. 체육관 안에 1평 정도 텐트입니다.
◇ 이범>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으실 것 같은데요.
◆ 공원식> 그렇죠.
◇ 이범> 어떻게 지내시나요?
◆ 공원식> 정말 이분들이 자연재해라고 발표했을 때는 어느 정도 감내를 하면서 이주대책이 세워지는 대로 이렇게 따르겠지 하는 쪽으로 가다가 아시는 대로 이번 3월에 정부가 사업했던 지열발전소에 의한 촉발지진이라는 인재라는 사실이 밝혀지고부터는 조속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심지어 이런 인재라고 하면 가해자로 생각이 되는데 물론 시공회사나 정부라고 저는 보는데. 진정한 사과 한 마디 없습니다. 그냥 유감 정도만 표하고 여기 이주대책이라든가 주거안정대책 등 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특별법에만 의존하는 입장이고 그 법 제정 자체는 되지도 않고 정말 답답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정치권에서도 다 오시고 지도자 되시는 분들 다 오시고 왔지만 오고 간 뒤에는 어떤 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민들이 그 분들 오시는 거 자체도 불편하게 생각하고 분노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이범> 그러니까 체감할 수 있는 변화라든지 진정성 있는 사과 이런 건 없었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지금 막 특별법 언급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게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이 이제 포항지진 피해 구제에 대한 특별법을 발효를 한 건데 이 법의 내용은 어떤 건가요?
◆ 공원식> 법의 내용은 주로 먼저 직간접적인 배보상의 근거를 마련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지진의 진상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책임자도 처벌이 되어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이런 걸로 완전히 지열발전소를 폐쇄를 하고 안전도시를 건설하라는 그런 근거도 마련이 돼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역경제가 굉장히 침체됐습니다. 부동산 경기 하락은 물론 지진도시라는 오명 때문에 이주한 분들도 있고 이주해 오실 분도 오지 않고 이런 내용들이 아마 특별법 속에 들어가서 재건하는 쪽에 판단. 이런 중요한 서너 가지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 이범> 그러니까 특별법 안에 배상, 보상, 진상조사, 종합적인 어떤 지원대책,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는데.
◆ 공원식> 그렇죠.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해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지진 이재민 임시구호소에 텐트 (사진=연합뉴스 제공)
◇ 이범> 그런데 이게 국회가 지금 공전되면서 특별법이 발이 묶여 있는 상황 아니에요?
◆ 공원식> 맞습니다.
◇ 이범>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추경 예산안이 국회 공존으로 인해서 역시 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 추경 예산안에도 포항에 대한 어떤 지원대책으로 1000억 이상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그러는데.
◆ 공원식> 그 부분은 피해 주민에게 직접 이렇게 수혜가 가는 부분은 금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공시설 부문이라든가 또 거기도 상당히 뭐랄까요. 일종의 제외돼서 아마 추경심의 다룰 때 다시 논의되어야 될 사항들은 시나 도에서 상당히 다시 건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것도 이루어져야 되지만 저희들이 중요한 것은 특별법을 왜 그렇게 주장하냐 하면 직접 피해자만 약 7만 명 가까이 됩니다. 적은 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직접 주택이 완전히 전파된 세대가 670이고 그리고 반파돼서 도저히 수리 보수하지 않고는 주거할 수 없는 세대가 무려 300세대 가까이 되고 또 인명피해도 많습니다. 사망자 10명 포함해서 중경상 입원 등 약 한 120명 가까이 피해자가 있고 심지어 간접 피해는 50만 전체 다입니다. 왜냐하면 트라우마가 심하고 이거로 인해서 자살한 분들도 있고 지금도 아직까지 뭐랄까요. 조금만 움직여도 집에 거주하지 못할 정도로 하는 약을 먹어도 되지 않고 정신적 혼란 엄청난 내용들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추계만 해도 수조 원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소송은 결국 가야 되는 건 피해자 있으니까 소송으로 가야 되는데 결국 소송하지 않고 소송기간도 단축이 되고 또 피해 규모도 사실대로 입증이 되고 그런 피로감도 있고 또 결과에 따라서는 어떻게 이제 직접 배상을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 그런 현상도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 특별법이 중요하다 해서 두 분 국회의원께서 김정재 의원과 하태경 의원께서 발의가 됐는데 이걸 지금 내용을 아예 다루지 못하니까 국회가 열리니까 저희 포항 말로 정말 환장하겠습니다. 여야 누구의 책임인지 모르고 떠나서 우리 지진을 생각하면 내일이라도 당장 열어서 이걸 법을 만들어야죠. 지난번에 민주당 이인영 대표하고 한국당 나경원 대표님 만나뵀을 때 정말 실감하고 정상화되면 우선적으로 다루겠다 약속을 했는데 우선적으로 다루는 게 아니고 국회가 안 열리는데 어떻게 다룹니까?
저희들 봤을 때는 지금이라도 특별법 이거 하나라도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심의과정도 길고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도 있고 또 예산도 하기 때문에 이거 실기해 버리면 내년도 선거고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합니까? 7만 명, 50만 다 피해자들인데 전부 다 소송 가야 됩니까? 이거 특별법을 여야는 자기의 어떤 정치적 문제가 아니고 피해에 대한 거고 안전도시 문제인데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이것을 빨리 안 다루고 계속 이렇게 미루고 있으니까 정말 포항시민들이 답답해 죽겠습니다.
◇ 이범> 지금 굉장히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요. 말씀 좀 정리해 보면 물론 소송도 지금 제기되고 있지만 가급적이면 소송 없이 특별법과 추경 이런 것을 통해서 해결되면 좋겠다. 특히 공공시설은 추경을 통해서 복구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지만 주민들이 주로 원하는 것은 특별법에 반영이 돼 있는데 좀 빨리 통과돼라.
◆ 공원식>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일부에서는 여기 지금 변호사 몇 분들이 자기들이 소송을 전담하겠다, 시민들 대화하면서 그건 전부 다 간접입니다. 정신적 피해 이래서 배상액을 아주 수백 만 주겠다, 1000만 주겠다, 이래서 소송 비용도. 심지어 만 원 하면서 접수하고 3만원 하면서 접수하고 이거 혼란스럽습니다. 무려 3만 명 이상 되는데 이분들은 전부 다 간접 정신적 피해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50만 다 해당돼요. 저희들은 7만에 가까운 직접 피해자는 수조 원의 피해를 입고도 소송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소송비용도 많이 들고 피로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통해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소송이 제기된다 그러면 저희들 포항에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올 겁니다.
◇ 이범> 이번 주 안으로 상경해서 시위하실 예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 공원식>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6월 3일날 정말 천리길 새벽부터 밥 먹지 못하고 주로 노약자들 많습니다. 피해 본 분들이 주로 노약자들이 많아요. 다들 옛날 주거지니까. 어른들이 전부 다 자발적으로 해서 우리 1000명 이상이 서울에 가서 무려 4시간 동안 각 정당을 다니고 앞에서 호소하고 했는데 그나마 빨리 조속히 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희망을 갖고 왔는데 지금까지 전혀 이루어진 게 없으니까 아마 이번 주부터는 저희들 천막농성, 1인 시위 등 또 다른 방법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국회가 이걸 해 줘야죠. 그래서 이런 계획을 또 저희들이 수립하고 있습니다.
◇ 이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위의 공원식 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