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8:55)
■ 방송일 : 2019년 6월 21일 (금요일)
■ 진 행 : 이범 (교육평론가)
■ 출 연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 이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박 2일간의 북한 방문을 마치고 오늘 오후 귀국길에 올랐는데요. 정상회담 기간 중에 북한은 역대 최고 수준의 의전으로 맞이했다고 하는데. 시 주석은 북한 지지 입장을 거듭 천명하면서 북중 밀월관계를 과시했습니다. 지금 북핵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데 중국의 개입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나와 계시죠?
◆ 정세현> 네.
◇ 이범> 북중 정상회담이 우리나라와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 정세현> 네. 원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회담이, 북미회담이 작년 6월 12일 처음으로 열렸고 금년 2월에 또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거 다 그동안에 북미 간에 회담을 하도록, 정상회담을 하도록 만들어준 게 문재인 대통령이거든요. 한국이 끼어서. 한국이 그러니까 길잡이,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해서 그야말로 3자구도로의 북핵 문제 협상이 전개돼 왔었는데 중국이 갑자기 끼어드니까 그리고 조선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적극 동참하겠다,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나온다면 4자가 거기에 관계되는 회담이 돼 버리죠. 그래서 어제 제가 3자 구도에서 4자 구도로 가면 우리 정부의 위상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을 의식해서 북한보다는 중국과 또 밀고 당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별로 재미없어할 거다 그걸 얘기했었죠.
◇ 이범> 사실 북한하고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야 북핵 문제를 미국하고 협상을 해야 되니까 중국을 끌어들이는 게 좀 유리한 측면이 있을 거고 또 중국은 중국대로 미국과 무역협상을 해야 되니까 북중 간의 관계를 이렇게 과시하는 게 양자 간에 뭔가 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그런 것 아닐까요?
◆ 정세현> 글쎄요, 자기들 계산으로는 그게 다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로서는 좋지 않다 이거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도 무역 문제를 가지고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거고 북핵 문제는 중국이 역할을 할 것이 없는데 왜 끼어드는가 해서 좀 시큰둥할 겁니다. 별로 반가워하지 않죠. 말하자면 그동안에 북핵 문제를 둘러싼 남북미 협상이라 그럴까, 회담에서는 미국이 트럼프가 주연이었어요, 사실상. 주연이었죠. 그런데 지금 주연이 둘로 되려고 그러니까.
◇ 이범> 그런데 어차피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어제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정세현 전 장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책 빨리 수립해야 된다. 장관이 지금 축사하러 다닐 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대책이라고 마련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 정세현> 지금 빨리 중국이 왜 이런 짓을 하는가를 그냥 이렇게 그들의 발표문만 가지고 볼 것이 아니고 중국의 대사관도 나가 있고 여러 가지 정보채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중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북한을 뒤에서 백업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비핵화 문제는 물론이지만 평화체제 문제를 또 중국이 거론할 텐데 거기에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올 것인지 이런 걸 좀 수소문하고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중 간에 대화가 필요하고 또 그걸 가지고 한미 간에도 대화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오기 전에 한중 간의 채널 통해서 중국의 입장을 알아봐야 되는데 그건 외교부에서 할 일이지만 외교부가 그런 걸 하면 종합적으로 대책 세울 때 이게 남북 문제이니까 남북 문제와 관련되니까 통일부 장관이 그런 것을 주도해야죠, 사실은.
◇ 이범> 주도해야 된다.
◆ 정세현> NSC 회의에 대해서 정의용 실장이 회의를 주재할지라도 종합적인 대책은 통일부에서 만들어서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의 입장을 이렇게 활용하고 미국에 또 이렇게 설명을 해서 판이 복잡하게 되지 않도록 계속 문 대통령이 운전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이범> 마침 오늘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6월 안에 남북 정상회담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발언도 지금 정세현 전 장관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맥락하고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 정세현> 그건 별개죠. 역할하고는 별개고 지금 사실은 28, 29일은 오사카 회의가 있으니까 대통령이 못 움직이는 거고.
◇ 이범> 오사카 회의라는 것은 G20 회의를 말씀하시는 거죠?
◆ 정세현> 그렇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27일까지만 시간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22일부터 27일까지가 2, 3, 4, 5, 6, 7. 딱 6일밖에 안 남았어요.
◇ 이범>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 정세현> 물론 김정은 위원장이 결심하면 원포인트 판문점 회담은 가능하죠.
◇ 이범> 작년에 2차 남북회담이 그런 식으로 열렸죠. 하루 만에 바로.
◆ 정세현> 그렇죠. 5월 26일에. 그러니까 가능은 할 수 있는데 그게 가능성이 있다 하고 시간이 이렇게 촉박한데도 할 수 있느냐는 별개 문제죠. 되면 좋죠. 우리야.
◇ 이범> 되면 좋은데 북한 입장에서는 좀 꺼릴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진핑 주석을 통해서 시진핑 주석이 또 G20 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테니까 뭔가 메시지가 갈 거고 그런데 그와중에 남북 정상회담을 해 버리면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도 또 트럼프 대통령에 메시지가 갈 텐데 결국 이중으로 메시지가 가는 셈이니까 북한도 남북 정상회담은 이 상황에서 꺼리지 않을까요?
◆ 정세현> 지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을 통해서나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지난 몇 달 동안 보여준 입장에서 조금 변화된 태도라든지 이런 것을 보여주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겠다고 했어요. 미국이 변하기를 기다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변할 생각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 시진핑이고 문재인 대통령이고 누구 간에 그 인편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달할 얘기는 없죠, 뭐.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한다면.
◇ 이범> 지금 북중 회담의 결과가 양국의 언론이나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 나온 건 없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인내심을 가지고 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만 보도가 되고 있는데.
◆ 정세현> 그렇죠.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일 평양 순안공항(평양국제비행장)에 도착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맞이했다고 21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조선중앙통신)
◇ 이범> 또 한편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가 이번 북중회담에 경제 협력이 안전 보장과 함께 중점 논의됐을 거다 이런 추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 정세현> 추측이 아니라 그게 중국이 공식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시진핑 주석이 조선 측의 안전과 경제 발전을 적극 돕겠다. 이건 안전은 미국으로부터의 소위 군사적 위협을 막아주겠다는 얘기고 또 하나 경제 발전을 돕겠다는 얘기는 인도주의 차원의 대북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함의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작년 4월달의 도보다리 대화에서는 북한이 경제발전을 시작한다면 중국식보다는 베트남식으로 하고 싶다고 했었단 말이에요.
◇ 이범> 그랬었죠.
◆ 정세현> 그런데 이번에 중국으로부터 따라 배우겠다는 얘기를 했고 중국의 발전 과정을 따라 배우겠다고 했고 특히 시진핑 주석의 수행원 중에 눈에 띄는 사람이 있습니다. 허리펑이라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인데 그동안에 조중 간에, 북중 간에 정상회담에 작년에 세 번인가 네 번인가 할 때까지 한 번도 배석을 안 했어요. 이번에 일부러 왔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경제 발전 모델을 북한에 전수해 주는 거의 창구 역할을 하러 온 거고 앞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학습도 하겠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UN대북제재에 크게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하리라고 봅니다. 주목할 만한 대목이에요.
◇ 이범> 시진핑 주석이 공개석상에서는 경제협력 얘기를 했지만 실제 이제 공개되지 않은 실제 정상회담 자리에서는 과연 경제협력을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얘기했을지 이게 참 궁금한데요. 왜냐하면 UN 안보리 결의안이라는 게 살아 있고 그리고 겹겹이 이제 미국이 추가해 추가 제재를 겹겹이 쌓아놓은 상태 아닙니까? 이 상태에서 중국이 북한에 뭘 해 줄 수 있을까요?
◆ 정세현> 아니, 그런데 중국의 경제발전 모델을 따온다고 그럴 때 기본적으로 개혁과 개방이라고 두 개로 나눌 때 제도 개혁을 중국식으로 얼마나 많이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느냐. 그건 별개죠. 돈 들어가는 문제 아니니까. 그다음에 개방도 개방의 범위도 중국이 성공사례가 있으니까 어느 범위까지 개방을 해서 외자를 유치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놓느냐, 북핵 문제를 풀려나간다고 할 때 결국 외국으로부터 투자가 들어올 거니까. 중국의 성공모델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돈 들어가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리펑이 수행원으로 왔다는 건 국가발전계획위원회 주임, 장관급입니다마는 그 사람이 그동안에 네 번의 북중 정상회담에 한 번도 배석을 안 했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수행을 해서 왔다는 것은 그건 중국식 발전모델을 북한이 벤치마킹하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모델만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물자라든지 이런 것들도 넘어올 수가 있죠.
◇ 이범> 개방과 관련된 것은 인도주의적 명목으로 이루어진 제한된 범위 내의 지원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중국식 개혁 모델 이거는 보고 배우고 따라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감을 말씀하시는 건데.
◆ 정세현> 네.
◇ 이범> 또 한편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미협상에 있어서 인내심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는 비핵화 협상의 중국의 등장 또 북중 간의 회담이 어떤 작용을 하게 될 것이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 정세현> 글쎄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겠다는 얘기는 금년 연말까지는 미국이 셈법을 바꾸기를 기다린다는 얘기를 지난 4월 12일날 하지 않았어요. 일단 4월 12일날 얘기한 대로 연말까지는 기다려보겠다. 그때까지 미국이 태도를 바꿔서 나오라는 얘기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겠다는 얘기는.
◇ 이범> 그 기조는 시 주석을 만났다고 해서 바뀌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 정세현> 그렇죠. 시 주석은 쉽게 얘기해서 중국은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고, 발을 담그려고 그러는 거고 북한은 아직은 인내심을 가지고 미국이 변할 때까지 기다릴 테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그게 안 되면 내년부터는 당신하고 손 잡고 새로운 길을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죠.
◇ 이범>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어제 북한 어선의 삼척항 진입 사건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오늘도 있었고 4명 중에 2명이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한국당에서는 이게 강제 북송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얼핏 보기에도. . .
◆ 정세현> 강제 북송이라니 그건 억지를 써도 그런 억지를 써도 됩니까? 아니, 4명이 와서 2명은 여기 남겠다고 했고 2명은 가겠다고 했는데 그거 나중에 무슨 꼴을 당하려고 강제 북송을 시켜요.
◇ 이범> 결국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정세현> 네?
◇ 이범>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 .
◆ 정세현> 그렇죠. 본인들의 의사를 존중해 준 걸 가지고 무슨 강제북송이라니. 참, 강제로 못 가겠다면 모르죠. 강제로 못 가게 했다면 얘기가 되지만 강제로 북송시킨다니.
◇ 이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고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