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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들 '정책개발비' 준다는데 마냥 환영 못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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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총리실)

    지방의회 의원들 '정책개발비' 준다는데 마냥 환영 못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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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의원 1인당 최대 5백만원까지 지급 방침
    의원 개개인 아닌 연구단체로 국한
    '의원 개인 역량 높이려면 개인 정책활동에 지급해야' 주장

    정부가 지방의회 역량강화을 위해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신설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방의원 개개인이 아닌 지방의회에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에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정책 역량 강화가 시급한 개별 의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는 의원들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17대 국회부터 정책개발비를 신설해 의원 1인당 2천만원의 정책개발비를 책정하고 이중한 액수를 의원 개인에게 지급하고 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여야 정쟁이 격화되면서 최대 9명의 보좌진에 선거가 없는 해에도 1억 5천만원의 정치자금을 모을 수 있는데다 1억원이 넘는 세비까지 감안하면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되는 2천만원의 정책개발비가 과연 적정한지에 대한 의문은 있다.

    하지만 지방의원들은 사정이 다르다. 사실상 월급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외에 국내외 출장때 지급되는 여비가 의원들이 지원받는 금액의 전부다.

    이외에 의원 역량 개발비라는 항목이 있지만 지방의회의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비와 강사료,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에 따른 경비로만 한정돼 있다.

    이러다보니 정책보좌관을 한 명도 둘 수 없는 지방의원들의 정책역량은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고, 결국 지방정부 감시·견제라는 지방의회의 핵심 기능 저하는 악순환의 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다.

    이런 문제점에 공감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고쳐 '입법 및 정책개발비'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가 마련한 안에 따르면 의회관련경비 총액 한도내에서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자율 편성하되 의원 1인당 5백만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의원이 110명이 있는 서울시의회는 5억 5천만원, 142명이 있는 경기도 의회는 7억 1천만원을 의원들의 정책활동에 쓸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한가지 함정이 있다. 의원 개개인의 정책 역량을 높이는데는 쓰지 못하고 의원연구단체의 정책활동에 쓰도록 한 것이다. 서울시 의회의 경우 18개의 의원연구단체가 있는데 이들 단체들이 정책연구를 위한 세미나나 용역 수주 등에 이 돈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지금도 연구단체나 상임위에는 적은 금액이나마 의회 경비로 일정한 액수를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개별 의원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분야의 정책을 깊이 있게 알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데 지원하는 것이다.

    서울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지방의원들도 국회처럼 입법경쟁을 치열해서, 이번 10대 의원들의 입법활동이 9대에 비해 170%나 증가했지만, 의원들이 돈도 없고 수족도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자유로운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경비의 지원대상을 ‘지방의원 연구단체’로 규정한 내용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의회는 "지원대상을 ‘정책연구용역비 등 입법 및 정책 개발을 위한 용도’로 확대해 개별 의원들에게 정책개발비가 지원되도록 해야 한다"는 예산편성지침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곧 행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는 개별의원들에게 지급된 ‘입법 및 정책개발비’는 사용내역과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게 하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밝힐 예정이다.

    전국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의장 신원철 서울시의회의장)는 진영 행정자치부 장관이 역대 어느 장관보다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와 소통이 잘 된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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