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BBC 홈피 캡처
6월 9일, 주권 반환 후 최대 규모 중 하나인 시위가 홍콩에서 발생했다. 홍콩정부의 수정 범죄인 인도 조례를 반대하는 것이었다.
◇범죄인 인도 조례를 더 두려워하는 이유는?
범죄인 인도 조례가 항의 시위를 불러일으킨 도화선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홍콩 정부가 초안을 만들고 수정한 유일한 조례는 아니다.
수정된 조례는 홍콩과 정식으로 범죄인 인도 협의를 맺지 않은 국가 및 지역(타이완과 중국 대륙 포함)에서 수배된 사람도 홍콩에서 구류 및 인도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수정 제안된 2번째 조례는 형사 사건 상호 법률 협조 조례(刑事事宜相互法律協助條例)이다. 이 역시 범죄인 인도 조례와 유사한 제한이 있었으나 수정 초안에서 삭제되어 홍콩 기관들이 중국에 형사 관련 협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자산 동결이나 몰수와 같은 것들 말이다.
1997년 홍콩이 중국 대륙에 반환된 후 일국양제(一國兩制), 홍콩인에 의한 홍콩 통치(港人治港) 및 기본법(基本法)은 홍콩의 고도의 자치성을 보장해주는 기반이었다.
그러나 홍콩 사람들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베이징의 압력"이 나날이 커지고 있으며, 자치를 보장해 주는 기본법이 점점 침식되어 약해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심지어 홍콩 정부가 베이징 정부를 돕고 있다고 질책하는 목소리도 나타났다.
◇홍콩인들의 분노가 폭발한 이유는? 다시 말하자면 지금이 마침 비교적 민감한 시기라는 것이다. 바로 6월 초에 홍콩은 일년에 한 차례 열리는 촛불집회를 통해 "6.4" 베이징 텐안먼 광장 진압 사건 30주년을 기념했다.
이번 대규모 반 범죄인 인도 조례 항의 시위는 자유가 침식 당하는 것에 대한 홍콩인들의 우려와 베이징의 간섭에 대한 분노 및 행동하지 않는 홍콩 정부에 대한 불만이 한층 더 고조되어 나타난 것이다.
베이징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는지, 심지어 홍콩 정부에게 법 수정 의중을 전달했는지 여부를 아직까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베이징은 줄곧 홍콩 정부를 공개적으로 강력하게 지지해 왔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겅솽(耿爽)은 중앙정부는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의 "2개 조례" 수정 작업을 계속해서 굳건히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 법이 있어야 법적 근거가 있는 것 아닌가?관점을 바꿔 생각해보면 따를 법이 있다는 것은 "법치" 실현의 기본 아닌가? 하지만 중국의 인권과 사법 정의 기록은 이미 홍콩인들의 근심을 불러일으켰다.
사법부가 중국으로부터 독립될 수 있을지 여부도 의심을 받고 있다. 결국 이것은 신뢰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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