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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차기 검찰총장이 풀어야 할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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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차기 검찰총장이 풀어야 할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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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영기 칼럼

    문무일 검찰총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수사권 조정에 반발해 기자회견을 가진 뒤 자신의 옷자락을 흔들며 눈물을 글썽였다는 후문은 인상적이다.

    검찰을 정치적인 도구로 실컷 이용하고는, 검찰권한을 축소한다며 칼을 들이대는 정치권력에 대한 배신감과 섭섭한 마음을 숨김없이 드러낸 행동으로 읽힌다.

    이제 문 총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후임이 누가 될지 벌써부터 관심이다.

    차기 검찰총장은 늘 전 국민적인 관심사였지만, 이번에는 특히 더 그렇다.

    가장 민감한 현안인 검경수사권조정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검찰총장 후보는 네 명이 추천됐다. 봉욱 대검차장(사법연수원 19기), 김오수 법무부차관(20기), 이금로 수원고검장(20기), 윤석렬 서울지검장(23기)다.

    기수가 한참 아래인 윤석렬 지검장이 총장 후보군에 오르면서 이른 바 적폐수사가 계속 될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총선이 코앞에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검찰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13일 오후 회의를 열어 차기 검찰 총장 후보 4명을 압축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다. (왼쪽부터) 김오수 법무부 차관,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이금로 수원 고검장.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또한 검찰 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것인지도 관심이다.

    네 사람의 후보 모두 아직까지 검찰개혁에 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후보들로서는 부담스러운 문제를 미리 거론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차기 총장이 누가 됐든 검찰 개혁이라는 부담스러운 짐을 짊어지게 될 것은 분명하다.

    검찰개혁은 검찰총장에게는 딜레마와 같다.

    청와대의 의중을 충실히 반영한다면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 되고, 검찰개혁에 맞선다면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한 줌도 내놓지 않는다는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이런 딜레마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정치권력과 검찰이 어떤 관계였는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정치권력이 권력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검찰을 활용할 때 검찰은 검찰권한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 정치권력을 역이용 한 적은 없는지 말이다.

    (사진=자료사진)
    정치권력과 검찰은 악어와 악어새와 같은 공생관계는 아니었는지 말이다.

    이것이 틀린 지적이 아니라면 자신의 옷자락을 흔들며 격정적으로 반응했던 문 총장의 눈물은 어떤 의미였는지 새삼 거론한 필요는 없을 것이다.

    차기 검찰총장이 권력과 검찰의 기득권을 놓고 저울질을 한다면, 검찰은 과거의 정치검찰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결국 차기 검찰총장이 바라 봐야 할 곳은 정치권력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다시 꺼낼 수 밖에 없다.

    수십 년간 이루지 못했던 검찰의 개혁작업이 차기 총장 임기 중에 이뤄 질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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