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캘리 교수 가족.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교수로 재직하며 BBC, CCTV 방송 출연, 더 디플로마트와 포레인 어페어스, 워싱턴 포스트 기고 등을 통해 활발하게 한반도 문제를 다루어 온 로버트 캘리 교수가 "북은 어리석지 않다"며 "북한은 정말로 가치 있고 직접 손에 쥘 수 있는 무엇인가를 대가로 받지 않고서는 핵만큼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캘리는 5월 30일 미국의 대표적인 우파 매체 ‘내셔널 인터리스트’에 'The Real Reason Negotiations Between America and North Korea Are Stuck- 북미간 협상이 교착에 빠진 진짜 이유'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미국은 북이 핵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북미 협상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출발점에서 서성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네오콘의 거두인 ‘어빙 크리스톨’이 1985년 설립한 단체 ‘미 국익센터’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이 매체 기고문에서 캘리 교수는 "두 번의 회담에서 미국은 아주 큰 양보를 먼저 할 것을 북한에 요구했고, 그 대가로 모호한 미래의 양보를 제시했다"며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당국자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군축(CVID)을 거듭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노이 정상회담 즈음에는 "이 요구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군축(FFVD)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사실상 이러한 요구들은 같은 것, 즉 일방적인 군축이었다"고 짚었다.
캘리 교수는 그러나 이러한 엄청난 양보의 대가로 미국 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것을 제시한 적이 없다며 미국이 넌지시 제시한 (현재로서는 구속력이 덜한 휴전 대신) 한국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평화협정, 제재 완화, 외교적 인정, 원조, 모호한 안전 보장과 같은 것은 북한이 핵탄두와 미사일을 보유하는 것과 같은 가치에는 필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캘리 교수는 북한과 같이 고립된 국가에게 핵무기는 훌륭한 전략적 선택이며 핵무기는 외세 공격에 대한 거의 절대적인 체제 안전 보장을 제공한다며 북에게 있어 핵무기의 중요성을 상기 시켰다.
김정은 위원장은 북이 고립에서 벗어나 정상국가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김위원장은 이를 위해 실제로 핵탄두나 혹은 미사일 중 일부를 기꺼이 포기할지도 모르지만 거의 확실히 김 위원장이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단정했다.
그러면서 캘리 교수는 "CVID는 환상"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매우 진지한 미국의 역양보 없이는 핵무기의 그 일부라도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한 역양보 속에는 한국과의 동맹 종료, 주한미군 철수, 미국의 공군과 해군 군사력의 철수, 제재 완화 및 대규모 지원, 한국, 미국, 일본과의 완전한 관계 정상화, 한국군의 규모와 군사력 축소 등이 포함될 것이며 이 모든 것들은 미국과 한국 측에서 본다면 엄청나고 정치적으로는 고통스러운 양보들이며 아무도 이를 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국 북미협상의 교착에 빠진 원인과 관련해 미국 정부는 그러한 가능한 양보에 대해 논의하지 않고 대신에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계속해서 CVID만을 요구하고 있고, 북한은 계속해서 거절하는 일이 되풀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은 정말로 가치 있고 직접 손에 쥘 수 있는 무엇인가를 대가로 받지 않고서는 핵만큼 가치 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캘리 교수는 미국이 진정으로 고통스러운 양보를 수용할 수 없기에 15개월간의 협상은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며 그래서 북한도 미국에 아무것도 주지 않으며, 그래서 지금 우리는 모두가 시작했던 바로 같은 그 지점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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