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1호기 사용후핵연료 (사진=촬영 조정호/ 연합뉴스 제공)
수십년간 해결을 미뤄왔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를 놓고 대국민 의견수렴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를 위한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주관할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재검토위원회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와 이에 필요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관리하게 된다.
산업부는 지난 4월부터 재검토위원회 구성에 나섰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6년 7월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국민과 원전지역 주민, 환경단체 등 핵심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재검토를 추진하게 됐다.
재검토위는 국민과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기구로 인문사회, 법률‧ 과학, 소통·갈등관리, 조사통계 등 분야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다.
30대 1명, 40대 6명, 50대 7명, 60대 1명 등 30~60대 인원이 모두 포함되고 남 10명, 여 5명으로 남녀비율도 균형 있게 맞추려고 했다는 것이 산업부 설명이다.
산업부는 의견수렴 절차가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재검토위가 필요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재검토위가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제출하는 정책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해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사용 후 핵연료 정책은 소통과 사회적 합의 형성 노력이 핵심이지만 과거 정부에서 의견수렴이 다소 충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재검토를 통해 국민과 원전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사용 후 핵연료 정책의 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달라"고 말했다.
이번 위원회 출범에 앞서 산업부는 재검토 추진방안에 대한 원전지역 및 시민사회계 등의 사전협의를 위해 작년 5월∼11월 '재검토준비단'을 운영한 바 있다. 준비단에는 원전소재 지역주민, 시민사회계, 원자력계 등 14명이 참여했다.
신희동 원전산업정책관은 "재검토위원회는 앞서 신고리원전 5·6호기 때처럼 국민과 원전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되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할 것"이라며 "의견수렴 절차를 중립적으로 관리해 권고안을 내면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다시 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