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우 한반도 미래포럼 이사장. (사진=한반도 미래포럼 홈페이지 캡처)
이명박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이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 공개를 비판했다.
천 이사장은 24일 SNS에 장문의 글을 게시해 "외교기밀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나라는 문명국이 될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강 의원의 통화내용 공개가 외교적으로 얼마나 위험도가 높은 사안인지 지적하면서 이를 범죄 행위로 규정했다.
천 이사장은 "정상 간 통화내용이나 외교교섭의 비밀도 지킬 수 없는 나라는 주권국가로서 국제적 신뢰를 얻을 수 없고 민감한 정보를 공유받는 것도 불가능해진다"면서 "내용이 정부를 공격하는데 정치적으로 아무리 유리한 것이라 하더라도 외교기밀을 폭로하는 것은 더 큰 국익을 해치는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이 강 의원을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천 이사장은 "강효상 의원의 한미정상통화내용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이 강효상 의원의 폭로를 두둔한다면 공당으로서의 자격을 의심받을 큰 실수를 범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진영논리나 당리당략의 차원이 아니라 초당적 국익의 차원에서 접근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강 의원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할 소재를 제공하는데 아무리 큰 공을 세웠어도 차기 집권을 꿈꾸는 책임있는 정당이라면 출당을 선택할 일이다. 차제에 국회의원이 국가기밀을 누설할 경우 의원직 상실을 넘어 반드시 실형을 살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강 의원을 출당시킬 것을 주문했다.
또 문재인정부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평가와 별개로 이 같은 외교기밀 누설은 면죄부를 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자칫 잘못하면 우방국 사이에서 '왕따'를 당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더했다.
천 이사장은 "비공개를 전제로 한 통화내용을 공개하거나 외교협상의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예사로 여기는 나라로 전락하면 우방국들은 대외적으로 공개되면 안될 내용의 협의는 당연히 기피하고 언젠가 누설될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기자회견에서 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만 나누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을 두둔하는 자유한국당 대응에 대해 "한국당이 집권할 때도 대한민국이 외교기밀 하나 유지하지 못하는 나라로 '왕따' 당하기를 바라는지 먼저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대응방향을 선택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지난 9일 강효상 의원은 국회에서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자세히 공개했다. 이후 외교부 내부 감찰 결과 강 의원의 고교 후배인 주미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해당 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