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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낸 세금 어디에 쓰일까…서울시 '미세먼지 추경' 편성



사회 일반

    내가 낸 세금 어디에 쓰일까…서울시 '미세먼지 추경' 편성

    서울 도심에 미세먼지가 내려 앉아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미세먼지가 유난히 기승을 부린 올해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시민세금을 3000억원 가량 더 투입하고 복지와 안전을 포함해 3조원에 가까운 추경예산안을 편성 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예산 905억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2만6천대에 매연 저감장치를 달아주고 노후 경유차 폐차대수도 1만8천대 늘리기로 했으며 전기차, 수소차 보급, 미세먼지연구소 운영에도 추가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강 둔치 강서, 여의도지구에 19만그루의 나무를 심어 숲을 조성하고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동부간선 주변에 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하철에는 291개 전체 역사에 미세먼지 자동측정망을 설치하고 승강장안에 2040개의 공기정화장치를, 전동차와 터널 윗부분엔 미세먼지 집진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주민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해 주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132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고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서비스 확충에 3800억원을 배정했다.

    주요사업은 ▲저소득층 생계지원 진료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1995억원) ▲저소득근로자 질병부상 시 생계비지원(21억원) ▲다가구주택 매입임대(176억원) ▲주택바우처(14억원) ▲초등돌봄사업인 키움센터(125억원) ▲아동수당(389억원) ▲난임부부 지원(97억원) ▲ 친환경 학교급식(182억원) ▲청년수당(30억원) 등이다.

    이밖에 눈에 띠는 예산사업은 지하철 노후시설 개선(77억원)과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지원(6.5억원), 광화문광장 조성(40억원), 창동 로봇과학관 건립(7억원)이 있다.

    추경예산의 재원은 지난해 쓰고 남은 예산 2조541억원과 지방소비세 인상분 4355억원, 국고보조 2417억원, 지연사업 예산 감액 3924억원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의 가장 큰 불편이자 도시문제로 떠오른 대기질 개선에 집중했고 수요자 중심의 보편적 복지와 일상 속 안전 등 민생문제 해결에 역점을 둔 시민우선추경"이라며 "10년만에 추경예산을 상반기에 편성해 효과 극대화를 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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