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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특위 연장? 소모적 논쟁 말고 상임위로 가야”



국회/정당

    오신환 “특위 연장? 소모적 논쟁 말고 상임위로 가야”

    민주, 국회 정상화 위해 한국당에 손 내밀어야
    호프 회동, 결론 내려고 이야기 나눈 것 아냐
    이인영 원내대표 유감 표명 발언 사실 아니다
    국회 정상화 위한 노력 민주당이 손 내밀어야
    정개특위·사개특위 역할 충분히 했다.
    연장하냐 마냐 논쟁 말고 법사위 행안위로 가자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5월 21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정관용> 어제 저녁 이인영, 나경원, 오신환 세 원내대표가 이른바 호프회동을 했죠.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원내대표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 오신환> 네.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 정관용> 어제 몇 잔씩 하셨어요?

    ◆ 오신환> 맥주는 뭐 한 잔도 채 못 했습니다.

    ◇ 정관용> 얘기는 많이 하셨어요?

    ◆ 오신환> 얘기는 깊이 있는 얘기들도 많이 나눴고요. 뭐 각 당의 입장들을 서로 공유하는 허심탄회한 자리가 됐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오늘 언론상에는 지금 단독 보도로 모 언론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유감표명을 했다, 유감표명의 안을 이야기했다. 그랬더니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었다 이게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진실이 뭡니까?

    ◆ 오신환> 일단 저희가 어저께 무슨 결론을 내려고 이야기를 나눈 것은 없고요. 이인영 원내대표께서 그 자리에서 비공개인 상황에서 유감표명을 한 것이 사실상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감표명을 한 그런 자리는 아니었고요. 우리가 경우의 수를 다양하게 논의하면서 국회 정상화에 대한 시급성이나 절박성들을 공히 인식하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우리가 논의 강도를 좀 좁혀갈 수 있을까 이런 논의를 한 것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유감.

    ◆ 오신환> 유감 표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 정관용> 그런 발언은 없었다.

    ◆ 오신환> 네.

    ◇ 정관용> 그런데 왜 그런 보도가 나왔을까요?

    ◆ 오신환> 저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 정관용> 그리고 오늘은 자유한국당에서 정개특위, 사개특위 폐지해야 한다 이런 요구를 들고 나왔는데 혹시 어젯밤에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런 말을 하던가요?

    ◆ 오신환> 저희가 어제는 그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야기들을 했어요. 지금 정개특위, 사개특위 문제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우리가 어떻게 정상화를 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각도에서 얘기했는데 오늘 아마 정개특위, 사개특위 폐지 부분은 아마 정양석 수석께서 얘기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이 한국당의 입장인지는 공식적으로 좀 논의를 해봐야겠죠.

    ◇ 정관용> 그러니까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 입에서 이런 얘기가 거론되기는 했군요? 방안의 하나로?

    ◆ 오신환>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정개특위, 사개특위를 그만 중단해야 된다. 폐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당장 6월 말까지가 임기 기간인데.

    ◇ 정관용> 그렇죠.

    ◆ 오신환>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런 정도의 가치 있는 의제들을 놓고 논의를 한 것이지 거기서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어제 세 분이 만나기 전에는 공개적으로 자유한국당은 먼저 패스트트랙 정국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사과해라. 이렇게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아니다. 한국당이 사과해라 서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맞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유감표명을 제일 먼저 여쭤봤던게 그건데 그거인데 어제 그 자리에서 바로 누가 먼저 사과하느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안 했어요?

    ◆ 오신환>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가 선으로 따지면서 사과할 것은 아니고요. 저는 제가 제 입장에서 제가 원내대표가 되고 일성으로 말씀드린 것이 어쨌든 국정 운영의 무한 책임과 국회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민주당의 입장에서 손을 내미는 것이 저는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국회도 바깥으로 나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당 입장에서. 한국당도 어쨌든 국회로 들어올 수 있는 나름의 명분을 찾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표명을 하고 조건 없이 한국당은 국회로 들어와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겠다고 본 것이고요. 그런 정도의 우리가 어찌 보면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아주 극단적인 상황으로 수십 명이 고소고발이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0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호프집에서 '맥주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오신환 바른미래당,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윤창원기자)

     


    ◇ 정관용> 거의 100명입니다, 100명.

    ◆ 오신환> 거의 국회 의정사상 유례없는 일인데 그런 것들이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만은 사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정도의 유감표명? 저는 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오신환 원내대표의 중재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제 그런 얘기도 조금은 오갔지만 이인영 대표는 직접적으로 유감표명한 바는 없다, 이 말씀이군요?

    ◆ 오신환>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다, 안 한다 이런 언급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번 주말 지나면 국회정상화 가시권에 들 거다. 그건 어떤 근거입니까?

    ◆ 오신환>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근거나 내용을 갖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25일날 일단 한국당이 장외투쟁을 일정을 지금 종료하게 되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그렇게 되면 29일이 이제 또 예결의원들의 임기종료 시한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시간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냐. 이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그리고 국민들이 국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도저히 이거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판단에서 또 계속적으로 소통하고 있고요. 조속히 좀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정관용> 그러면 오신환 원내대표의 중재안 대로 더불어민주당은 사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유감표명 정도를 명분으로 주면 자유한국당이 들어와서 패스트트랙 원천무효화하라는 주장을 접고 들어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 오신환> 그것은 한국당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정관용> 바로 그 대목에서 선거법에 대해서 다시 논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려면 정개특위에 합류해야 하고 공수처법 검겅 수사권 조정에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려면 사개특위 합류해야 되는데 오늘 두 특위 해체 주장이 나왔다는 건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단 말이에요.

    ◆ 오신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개특위, 사개특위가 어느 정도 역할을 충분히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정개특위, 사개특위에 있는 위원들이 법사위나 행안위의 위원들보다 더 전문성이 강화되어 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오히려 다년간 법사위에서 논의했던 그 틀이 있고요. 행안위에서도 공직선거법을 다루어왔기 때문에 이미 올라타 있는 법안들을 논의해서 그 날짜가 지나게 되면 또 그다음 절차로 가는 그런 국회법 절차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모적으로 정개특위, 사개특위를 또 연장하냐, 마냐, 또 소위원장은 누가 하느냐 숫자는 어떻게 하냐. 이런 불편한 논쟁 통에서.

    ◇ 정관용> 그럴 게 아니라.

    ◆ 오신환> 정말 시급하게 해야 될 현안 문제나 또 지금 추경이나 또 민생경제 법안들이나 이런 것들을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도 충분히 그것은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냐는 판단들은 저는 좀 그것이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 정관용> 법사위에서 행안위에서 논의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

    ◆ 오신환> 어차피 180일, 90일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아무튼 마지막 몇 가지 조합이 남아 있지만 조금씩 정상화를 위한 길로 가고는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정도 말씀 듣고. 바른미래당 내부가 말이에요. 매일 매일 다투고 계신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 오신환>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이게 지금 당이 아주 큰 내용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정치가 또 가능성의 예술인 것처럼 극적으로 타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그런 마음으로 또, 이게 지금 당이, 지금의 상태로 계속 존재하기는 어렵다 라는 절박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표출되는 강한 갈등이라고 좀 봐주시고. 제가 사실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송구스러운 마음인데 조속히, 하루빨리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정관용> 손학규 대표가 물러나야만 해법이 찾아진다는 입장과 나는 절대 못 물러난다는 입장이 부딪치고 있는데 이 두 입장 말고 절충안이 있나요?

    ◆ 오신환> 그것도 찾아봐야죠. 우리가 어쨌든 머리를 맞대면 또 새로운 방법들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로 하실 말씀 없을 것 같아요.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오신환>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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