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씨 사망 사건을 재조사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청룡봉사상 경찰 특진 혜택을 폐지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만장일치로 마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법무부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부분을 발표에서 뺐지만, 진상조사단이 장자연 사건을 통해 청룡봉사상 문제점을 확인하고 한목소리로 경찰 특진제를 폐지를 촉구한 것이다.

이런 와중에도 민갑룡 경찰청장은 올해도 조선일보와 함께 상을 강행하고 시상식에도 참여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진상조사단 "장자연 수사관여 경찰 수상 확인, 청룡봉사상 제도 개선 이견 없었다"

복수의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22일 CBS노컷뉴스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청룡봉사상의 특진 제도가 경찰 수사 공정성과 직결되는 문제로, 특진을 폐지해야 한다고 과거사위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지난 1년간 장자연씨 사망 사건을 조사하면서, 청룡봉사상 부분을 비중 있게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장자연 사건 수사에 관여했던 경찰관이 그해 청룡봉사상을 받고 특진한 점도 확인했다.

한 조사단 관계자는 "2009년 3월 장자연씨 사건 수사에 관여한 경기청 광수대 소속 모 경찰관이 같은해 6월 청룡봉사상을 받고 특진한 사실을 조사 과정에서 확인했다"며 "다른 안건과 달리 청룡봉사상 제도 개선은 (조사단 내)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장자연씨 성폭행 의혹이나 부실 수사, 조선일보 수사 외압, 장자연 리스트 등 다른 쟁점은 조사단원끼리 의견이 갈렸지만 청룡봉사상 문제는 '만장일치'를 이뤘다는 얘기다.

다른 조사단 관계자는 "특정 언론사가 승진 문턱 좁은 경찰 사회에서 특진을 좌우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말했다. 또 "언론사의 수사 기관 영향력이 있다고 보면, 그 영향력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검찰 과거사위는 진상조사단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개선안을 '관할부처'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시켰다. 경찰 제도 개선이 법무부 소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소관이라 권한 밖이라는 것이다.

한 과거사위 관계자는 "행안부 산하 경찰청 업무를 권고하는 것은 권한 밖이라고 봤다"면서도 "언젠가 없어져야 하는 건 맞다. 경찰위원회나 수사정책위원회 등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상조사단 안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조사단 관계자는 "수사 공정성과 관련한 부분으로 과거사위에서도 당연히 의견을 낼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 내용이 빠진 것은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민갑룡 "올해 시상식에도 참석할 것" 강행 입장에 각계 비판 확산

이처럼 장자연 사건을 1년간 면밀히 조사해온 진상조사단이 청룡봉사상 특진제 폐지를 만장일치로 요구한 직후에도 민갑룡 경찰청장은 조선일보와 함께 상을 진행하고 시상식에도 직접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전날 간담회에서 "청룡봉사상의 제도 개선은 검토하겠지만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할 개선안을 마련했다"면서 "올해 시상은 이뤄질 것이고, 시상식에도 (관례대로)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이 마련했다는 대안도 '무늬만 개선'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은 심사위원에 경찰이 추천한 전문위원 2명을 추가한 것 등 몇몇 개선안을 내놨다. 하지만 조선일보 간부들과 조선일보 추천 전문위원들이 최종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주요 절차를 그대로 뒀다. 이는 조선일보의 경찰 인사 개입을 사실상 유지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

이에 경찰청장이 여론보다 조선일보의 눈치를 살핀다는 비난 여론은 높아지고 있다. 청룡봉사상 폐지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1일 4만3천여명을 넘어섰다.

민주언론시민연합과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방송기자연합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16개 언론·시민단체는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룡봉사상 폐지를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