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인권위원장(사진=연합뉴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24일 "노인 간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등 공공영역의 지원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전북 군산에서 발생한 '치매 아내 살해 사건'을 노노(老老) 돌봄에 따른 비극이라고 보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다.
최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노인 간 돌봄에 인권적 문제를 점검하고, 노인 삶의 질 향상과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해 정책과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사건 피의자인 A씨(80)는 요양병원 입원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치매를 앓는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10년 간 아내를 간병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최 위원장은 "이번 사건에서와 같이 요양병원 입원을 거부하는 치매환자가 있을 경우, 방문요양사의 하루 3~4시간 방문 외에 노인 배우자나 가족이 간호와 돌봄을 전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노인을 돌보는 배우자와 가족은 행복추구권과 인간답게 살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자살이나 살인 등 극단적인 선택이나 배우자나 부모에 대한 학대 문제 등도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가 2018년 실시한 '노노돌봄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24%는 집안일과 물건구매 등 도구를 사용하는 일상생활능력이 제한돼 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노인을 돌봐야 할 책임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전국 60세 이상 노인 1000명 가운데 39.1%가 배우자를 꼽았다. 이런 인식과 맞물려 노인을 돌보는 노인들은 신체건강 악화와 정서적 스트레스, 생계활동 제한, 사회적 관계 축소 등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인권위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