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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보석에 민주 "결정 존중" vs 한국 "재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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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김경수 보석에 민주 "결정 존중" vs 한국 "재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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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정의‧평화 "법원 판단 존중"‧"합당한 결정"
    한국‧바른미래 "비상식"‧"불공정"…법원 결정 비판
    김경수, 법정구속 77일 만에 보석 석방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17일 법원이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보석 석방을 결정한 것으로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권은 비상식적인 결정이라며 재판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오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관련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에서 법정 구속됐던 김 지사는 77일 만에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지사의 보석 결정을 내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민주당은 경남도정의 조속한 정상화와 경남경제의 활력을 위해 거당적 노력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이 있기까지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 350만 경남도민 한 분 한 분께도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며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 까지 김 지사와 함께 진실 규명에도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보석 결정에 대해 "합당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며 "1심에서 유죄판결이 이뤄졌지만 현직 도지사인 김 지사의 구속은 홍준표 전 지사 등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나 일반적인 불구속 재판 원칙 등에 비춰봤을 때 과하다는 것이 중론이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김 지사는 77일간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도정에 전념하길 바란다"며 "법원의 판단을 차분히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내린 판단으로 본다"며 "경남도정 공백을 우려하는 도민들의 걱정이 컸던 만큼 차질 없이 지사직을 수행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법원의 보석 결정에 대한 재판의 공정성을 지적하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특히 김 지사가 법정 구속된 이후 드루킹 재특검을 요구했던 한국당은 재특검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는 '과거정권 유죄, 현정권 무죄', '반문 유죄, 친문 무죄'가 헌법보다 위에 있는 절대가치 임이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석결정으로 증거인멸, 증인 회유 및 압박, 관련자들에 대한 영향행사 가능성이 지대해졌다"며 "오늘 결정으로 인해 드루킹 재특검 필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논평에서 "어불성설(語不成說)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구속 당시와 특별히 달라진 사정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이 사법부의 비상식적 판단에 우려를 보내고 있다"며 "사법부가 '반민주적 중대 범죄'를 두둔했다는 오명을 벗어나는 길은, 남은 재판에서라도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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