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4월 12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 정관용> 오늘 새벽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교착 상태에 빠졌던 북미관계의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었다. 이런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결과라는 부정적 평가도 있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보실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모시고 고견을 듣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 정세현>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총평해 보신다면요.
◆ 정세현>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국민들이 회담 전에 기대했던 것만큼 만족할 만한 수준의 접점은 못 만들었죠. 그러나 저는 외형상으로 사실은 노딜이에요. 노딜인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바로 그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라고 그럴까 뜻을 전해 달라고 그랬으니까 맨손으로 그 부탁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 정관용> 트럼프 대통령이.
◆ 정세현> 그러니까 사람을 거기까지 일국의 대통령을 불러들여놓고 더구나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행사에 가셔야 되는 것까지도 지금 만사 제쳐놓고 그렇게 워싱턴까지 온 대통령을 빈손으로 김정은 위원장 만나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만 그 내용을 김정은 위원장한테 직접 전달하기 전에 공개할 수 없는 그렇죠.
◇ 정관용>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한테 줄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했을 수 있다.
◆ 정세현> 한때 우리가 지금 걱정했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문제를 톱다운 방식으로 풀어나가려고 그랬는데 실무 관료들은 계속 바텀업식으로 실무자들이 해서 대통령이 나중에 도장 찍으면 된다는 식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걸 다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톱다운 방식으로 할 테니까 정상끼리 만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러니 문 대통령이 그걸 좀 역할을 해 봐라 하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는 성과가 있는데 도대체 어떤 카드를 쥐어줬는지 그것은 모르니까 그것은 공개를 안 하니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왜 갔느냐 하는 비판이 나올 수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국정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불만을 드러낼 수 있는데.
◇ 정관용> 나경원 원내대표도 왜 갔는지 모르는 정체불명의 뜬구름 정상회담.
◆ 정세현> (웃음) 국회의원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정부에서 일을 해 봤으면.
◇ 정관용> 공개할 수 없는 뭔가 있다.
◆ 정세현>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 정관용> 이거 상당히 중요한 지적이네요.
◆ 정세현>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삼아서 얘기한 한국이 무기를 많이 사기로 했다는 얘기 그 정도 우리가 선물을 줬는데 빈손으로 보내겠습니까?
◇ 정관용> 거슬러 가보면 하노이에서 노딜 되고 비행기 타고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으로 돌아가면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서 김정은 위원장 뜻을 좀 빨리 나한테 알려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또 같은 말을 한 거거든요.
◆ 정세현> 같은 말...
◇ 정관용> 그런데 사실 정세현 전 장관께서도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남북이 특사 교환이 됐건 정상회담이 됐든 뭔가 해야 할 것이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미국 측이 아직 남북이 안 만났어도 괜찮다. 와라 해서 된 거라면서요.
◆ 정세현> 그렇죠.
◇ 정관용> 그러니까 그 대목이 그럼 뭔가 트럼프 대통령이 줄 카드가 생겼다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 정세현> 생겼다기보다는 만들어놓고 문 대통령을 초청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원래는 남북이 먼저 만나서 김정은 위원장의 뜻을 가지고 워싱턴에 오기를 바랐는데 남북이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 정세현> 그때 28일날 비행기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뒤에 나를 만나러 오라는 얘기를 했지만 그때 아무런 카드도 안 줬으면 진도가 나갈 수 없는 것이.
◇ 정관용> 남북이 만날 수 있는.
◆ 정세현> 남한 정부의 그 능력 때문이 아니라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 있는 아무런 카드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걸 알고 남한 정부가 가면 다 될 줄 알았겠지만 북한도 물밑에서 우리가 시도는 해 봤을 겁니다.
◇ 정관용> 청와대도 계속 물밑 교환을 했다고 얘기하더군요.
◆ 정세현> 그렇죠. 그런데 오면 뭘 줄 건데라고 반드시 물어요.
◇ 정관용> 북한에서.
◆ 정세현> 노골적으로 그런 식으로는 안 하지만 뭐 있습니까 하는 식으로 타진했을 때 글쎄, 일단 만나봅시다 하면 그러면 뭐 더구나 지금 최고인민회의 전에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었고 그 전에 전날 당 정치국 확대회의까지 열어가면서 자력갱생을 27번이나 강조하고 제재 가지고는 우리를 굴복 못 시킬 것이라는 확실히 보여주자는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간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새로운 길을 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은 그 시점이 4월 11일날이었다는 거.. 한미 정상회담이. 절묘하게 타이밍을 잡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뭔가 지금 메시지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 정관용> 북한도 기다려보는 거군요.
◆ 정세현> 새로운 길을 가지 않는 거고. 간다는 얘기를 안 했고 이제 문 대통령이 다녀오신 뒤에 대북특사 최소한도 특사 접촉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전달이 되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6월 말에는 이쪽에 와야 돼요.
◇ 정관용> 일본에 G20 회의가 있죠, 일본에서.
◆ 정세현> 그 기회에 한반도에 오도록 만든다든지.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하고 우선 뭔지 공개할 수 없고라고 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준 어떤 카드. 한번 추정을 해 보자면 말이죠. 지금 빅딜과 스몰딜 사이인데 우리 정부가 낸 일종의 절충안 비슷한 게 포괄적으로 합의는 하자. 그러나 실천은 단계적으로 실천해 가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 미국 백악관에서 7차 한미정상회담을 가졌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세현> 그렇죠. 포괄적 합의라는 것도 포괄적인 합의를 해도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어떤 것을 이렇게 서로 연결시킬 것인지 로드맵의 틀은 짜야죠.
◇ 정관용> 그러니까요. 1단계는 뭐 2단계는 뭐 이렇게 해서 마지막은 뭐 이렇게까지.
◆ 정세현> 그리고 그게 단계별로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 영어로 쓴다면 시퀀싱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대충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첫 이행은 뭐부터 한다.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단계는 끝낸다 하는 그런 정도 합의가 된 뒤에 단계적 이행을 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그런 데 대해서 사실은 한미 간에 우리 외교부 장관도 수행을 했고 그다음에 또 안보부 장관도 수행을 했고 배석까지 했고 실무자들이 수행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얘기는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드러내버리면 대북협상장이 없어지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 질문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또 부분적으로 다양한 스몰딜이 있을 수 있다는 표현, 이 표현이 중요하네요.
◆ 정세현> 그렇죠. 그러니까 다양한 스몰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포괄적 또는 일괄 타결 그 그림 안에서 스몰딜을 여러 개를 지금 연계시키겠다는 얘기니까 나쁜 얘기는 아니라고 봐요.
◇ 정관용> 바로 그 대목에서 우리가 절충안 비슷하게 낸 기본 구상안에 미국은 생각할 때 1단계는 이거 이거다. 아마 그런 정도 카드가 있지 않았을까요.
◆ 정세현> 그 정도 카드 있고 그걸 가지고 북한하고 얘기를 해 봐야 되니까 한미 간 절충이 됐다고 할지라도 또 북한하고 얘기를 해 봐서 북한이 좋다고 해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지금 공개할 수 없죠.
◇ 정관용> 4월 27일이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판문점에서. 1년이 되는 건데. 그 즈음해서 남북 정상회담 가능할까요?
◆ 정세현> 지금 현실적으로...
◇ 정관용>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 정세현> 내일부터면 14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4일 동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원포인트 정상회담은 할 수 있어요, 원포인트 정상회담. 그러나 그것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특사가 먼저 가서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을 흔들어놔야죠. 지금 최고인민회의까지 열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자력갱생으로 버티면서 미국 쪽에서 제재 완화에 대한 사인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결정을 한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생각만 하면서 27일날 1주년 기념식날 정상회담을 또 한다? 그거는 너무 좀 성급한 거 아닌가.
◇ 정관용> 그러면 빨라도 한 5월경.
◆ 정세현> 5월경에는 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6월 말에는 일단 일본에 와야 되는데 그 전에 다녀가라고 할지 그 일을 끝내고 오라고 할지 그거는 한미 간에 또 조율해 봐야 되겠지만 저는 그 전에 5월 내지는 6월 중순까지는 남북 정상회담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것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한테 쥐어준 카드의 매력의 정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 정관용> 그렇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만약 그 매력적 카드가 있어서 남북이 만나고 북한의 의중을 잘 전달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는 김에 아예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 이런 것도 그려볼 수 있나요?
◆ 정세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지난번에 먼 길을 가서 지금 노딜로 돌아와서 낙심천만하고 있잖아요.
◇ 정관용> 그것도 기차 타고.
◆ 정세현> 김정은 위원장을 기 살려주기 위해서라도 이제 3차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지역에서 하는 걸로 트럼프 대통령이 양보를 할 수 있다고 그런 언질을 줬다면 그건 김정은 위원장으로선 나쁘지 않죠. 더구나 제일 좋은 건 사실은 여기까지 올 바에는 평양으로 가주는 겁니다.
◇ 정관용> 트럼프 대통령이?
◆ 정세현>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김정은 위원장으로서 대미 양보라 그럴까. 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거리는 되죠. 그게 북한으로서는 거역할 수 없는 매력포인트죠.
◇ 정관용> 혹시 문재인 대통령한테 내가 이런 카드를 줄 테니 김정은 위원장이 받아들일 자세가 되면 평양도 갈 수 있다고 말해라 혹시 이렇게까지 된 거 아닐까요.
◆ 정세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기동성은 큰 거니까 그 비행기 그저 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도 비행기 이미 내릴 수 있는 활주로를 만들어놨어요. 순안공항 키우면서 그 전에는 조금 큰 비행기는 내리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렇게 가면 북한으로서도 소위 빅딜과 관련된 미국 측의 요구를 상당한 정도 좀 전향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겠나.
◇ 정관용> 지금까지 분석은 아무래도 워싱턴까지 오라고 했으니 미국이 아마 이렇게 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좀 긍정적 기대를 가지고 전망을 해 본 건데. 전혀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지금은 전혀 접점을 못 찾아서 정말 노딜로 끝나고 온 건 아닐까요.
◆ 정세현>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최강국의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동맹의 국가원수를 그런 식으로 대접할 수는 없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노이회담 노딜 이후에 조금 아까 김정은 위원장 낙담 표현하셨고 북한에 돌아가서 북한은 앞으로 어떻게 할지 전략전술이 아직 완전히 정립된 거 아니다. 이제 정립하고 있을 것이다는 얘기도 나왔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대단히 좀 인사교체 같은 것들이 많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것들로 보건대 이제부터 북한은 뭔가 로드맵 같은 걸 만들어보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중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사진=시사자키 유튜브 라이브 캡쳐)
◆ 정세현> 그런데 입장은 정리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 전에 바로 전날 10일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7기 4차 전원회의를 열어서 9일날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결정했던 것을 당의 방침을 정했고 그걸 가지고 최고인민회의를 열었으니까 그런데 최고인민회의의 결정 중에는 아마 헌법을 개정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안 나오고 있어요. 헌법 개정했다는 증거가 그동안에 국가수반 역할을 하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교체하면서 그러면서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으로 앉혔단 말이에요, 최룡해를.
◇ 정관용> 국무위원장은 김정은이고. 제1부위원장이니까 이게 헌법상 서열이 이상해진 거예요.
◆ 정세현> 그러니까 헌법을 고쳐서 국무위원장의 지위를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올리고.
◇ 정관용>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보다 위에 있다는 거죠.
◆ 정세현> 위에 있죠.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도 국가수반이 되는 그동안에는 아니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그런 조직을 개편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런데 내각의 구성으로나 최고인민회의 구성으로 봐서 인적 구성 때문에 무슨.
◇ 정관용> 전략전술이 바뀌고 이런 건.
◆ 정세현> 바뀐 건 아니고 이미 자력갱생이라고 하는 것을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7번이나 강조를 했고 그리고 그것은 최고인민회의에서 바로 그 방침을 받아가지고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재를 통해서 우리라 그랬어요, 북한이 우리니까.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지금 혈안이 돼 있는, 그렇게 오판하고 있는 적대세력들에 심대한 타격을 안겨주자 그랬는데.
◇ 정관용> 그 방법이 그런데 자력갱생이에요.
◆ 정세현> 그러니까 버티면서 제재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자. 그러니까 거기서 적대세력들이 미국 전체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는 협상 무용론자, 제재 만능론자들이 있거든요.
◇ 정관용> 거기를 겨냥한 거죠?
◆ 정세현> 볼턴이 하는 그쪽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폼페이오는. 폼페이오는 좀 왔다갔다하는데 국무장관이 왔다갔다 하는데 대통령과 폼페이오는 협상론자 내지는 톱다운 방식으로 문제를 풀겠다고 하는 입장이라고 보고 그걸 좀 갈라치면서.
◇ 정관용> 알겠습니다. 메시지를 던진 거다?
◆ 정세현> 기대를 거는 그쪽으로 미국에서 제재 해제 쪽으로 사인을 보내면서 먼저 다가가기 전에는 자력갱생으로 버티는 거죠.
◇ 정관용> 버티겠다. 그리고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새로운 길로 타격을 가하겠다는 이런 거는 안 나왔으니까 그나저나 최룡해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명실상부한 2인자네요.
◆ 정세현> 2인자가 됐죠. 그러니까 최룡해의 아버지가 최현이라고 1937년 6월달인지 그때 유명한 보천보 주재소 습격사건이 있습니다. 무장투쟁을 통해서 일본을 놀라게 한 최초의 사건이었죠. 항일 빨치산들이 일본을 혼내줬다고 하는 기록이 있는 건데 그건 그때 그 당시에 조선일보, 동아일보인가 호외까지 냈던 사건이죠.
◇ 정관용> 그 주역입니까?
◆ 정세현> 그때 그러니까 중국의 창바이라는 데서 해산지를 건너가면서 보천보까지 직행한 것은 김일성 이었고 무산 쪽으로 돌아서 보천보로 들어가면서 보천보 주재소의 전력을 분산시키는 데 역할을 했고 그래서 그때 보천보 투쟁을 성공적으로 이끈 양대 장수죠. 거기의 아들이 바로 최룡해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준백두혈통이죠.
◇ 정관용> 그러네요.
◆ 정세현> 빨치산 투쟁을 통해서 백두산을 근거로 한 항일투쟁의 양대 선봉장이었으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렇게 승승장구를 하는 겁니다.
◇ 정관용> 그리고 김영철 부위원장, 최선희 부상, 국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어요. 그런데 이 김영철, 최선희는 사실 지금 미국하고의 접촉의 일선에 있는 분들 아닙니까?
◆ 정세현>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이분들이 국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는 얘기는 한때는 왜 하노이 노딜 이후에 숙청당할지 모른다 이런 소리가 있었는데 전혀 아닌 거죠?
◆ 정세현> 우리 쪽에서 그렇게 전망을 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김영철의 지금 특징은 뭐냐 하면 통전부장이면서 대미협상도 총괄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북한의 외무성을 제끼고 남북협상과 북미협상을 총괄 지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최선희가 그동안에 부상이었지만 이번에 국무위원이 됨으로써 외무성에서 북미협상의 실질적인 소위 실무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지금 승격이 됐다. 그리고 김영철의 지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위까지 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바로 인사 포진 같은 것들도 보면 북미협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거죠.
◆ 정세현>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국무위원회 위원으로 승격을 시킴으로써 외무성 부상 벼슬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국무위원회 위원장이니까 그 직속 부대로 만든 거라고 할 수 있죠.
노동당 제7기 제4차 전원회의 주재하는 김정은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총리를 박봉주에서 김재룡으로 바꿨어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정세현> 박봉주 총리가 사실은 2003년부터 한 4년 동안 총리를 했었고 그런데 시장경제원리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일어난 몇 가지 소위 사회주의 원본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저항 때문에 물러났다가 2013년에 다시 장성택 체제 하에서 장성택이 북한을 사실상 지휘하고 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아직 자리잡기 전에 다시 중진으로 발탁이 돼서 벌써 한 6년 했죠. 그런데 이번에 자강도 땅 책임비서를 지금 총리로 불러들인 것은 자강도는 전통적으로 북한에서 자력갱생의 모범사례입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정세현> 과거에 여영묵이 총리를 할 때도 자강도 땅 책임비서를 하면서 자력으로 군수공업도 발전시키고 북한 경제도 잘 끌고 갔다 그러면서 총리까지 발탁을 했었는데 이번에 김재룡이라는 사람을 총리로 뽑은 것은 이제 박봉주가 쓸모가 없어져서가 아니라. 성공했고 자력갱생을 27번이나 강조하면서 자력갱생으로 북한 경제를 끌고 나가는 성공 사례를 이끌었던 사람을 총리로 내세우면 대외적인 메시지가 있고 특히 북한 주민들한테 자력갱생으로 간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제재가 풀릴 날은 시간이 걸릴 테니까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자력갱생의 성공사례 모범을. 모범용이죠, 일종의. 모범용을 따라서 우리가 그때까지 버티자.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 정관용> 상징적 의미가 있군요.
◆ 정세현> 그러니까 새로운 길이라는 것이 대외적인 도발적인 행동은 아니고 우리가 자력갱생으로 가겠다는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마지막으로 제언 한말씀 하신다면.
◆ 정세현> 트럼프 대통령한테 받아온 카드가 있을 거예요. 잘 활용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빅딜에서 내놓은 그 입장에서 조금 변화할 수 있도록 하려면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할 수 있는 힘이 나는 문 대통령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동안의 성공사례로 봐서. 잘 하시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 정관용> 정세현 전 장관 예측대로 5월, 6월 또 뭔가 좀 급진전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