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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인청 무용론'으로 채워진 문형배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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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박영선'·'인청 무용론'으로 채워진 문형배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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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文 헌법재판관 청문회서 '박영선' 2라운드 펼쳐
    한국 "인사청문회 무용지물" vs 민주 "헌법 보장한 대통령 임명권"
    문 후보자 몸 담았던 '우리법연구회' 이념편향 지적도
    공보관실 운영비 950 만원 횡령 의혹 제기

    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여야는 9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영선 장관'과 '인사청문회 무용론', '우리법연구회' 등 현안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이 강력하게 반대해온 박영선·김연철 장관 후보자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임명을 강행하자 여파가 이날 인사청문회까지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문 후보자에 대한 자질검증보다 박 장관 임명 관련 비판에 이어 인사청문회 무용론 등을 내걸고 압박했다. 부산가정법원장 재직 시절 공보관실 운영비 950만 원 횡령 의혹과 문 후보자가 활동했던 진보성향 단체 '우리법연구회'의 이념 편향성도 도마에 올랐다.

    ◇ 野 "청문회 무용론" vs 與 "대통령의 임명권"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청문회 시작과 동시에 박 장관 임명에 대한 적절성을 지적하면서 인사청문회 무용론을 제기했다.

    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이 자리에서 "어제 청와대가 김연철·박영선 두 장관을 임명했다"며 "야당이 두 사람을 결코 임명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 임명한 것은 국회의 수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4년 2개월 동안 10명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아직 2년도 안 됐는데 10명이 넘는다"며 "이 추세로는 5년 임기 동안 얼마나 또 많은 파행 이뤄질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같은당 장제원 의원은 "청문회에서 어떤 의혹이 제기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문 대통령은 (문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것"이라며 "문 후보자는 이미 후보자가 아니라 헌법재판관이다. 후보자로 자리에 앉은 게 아니다"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현재 대한민국은 인사검증 실패와 인사무정부 상황에 와있다"며 "국회의 인사검증 권한까지 무력화된 상황에서 우리가 청문회를 한들 무슨 소용 있겠냐"며 청문회 무용론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전임 정권인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강행한 사례를 들면서 야당이 반대 의견을 관철하려는 행태는 대통령 임명권을 제한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맞섰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임명 강행이) 야당으로서 기분이 나쁠 수 있다"면서도 "대통령이 내각 구성에 책임지는 것이 기본원칙이고,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은 국회 동의권 확보차원이 아니라 소극적인 민주적 통제 방식"이라고 반박했다.

    같은당 이춘석 의원도 "(야당 시절에) 우리당은 부적격 의견을 명기하고 채택하는 게 관례였다"며 "그런데 한국당이 야당이 된 이후로 무조건 일단 끝까지 보고서를 채택해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자에 대한 검증보다는 김연철·박영선 장관 임명으로 화제가 집중되자, 일부 여당 의원들은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편파 진행을 문제 삼았다. 이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과 여 위원장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등 설전이 벌어지면서 오전 질의는 시작한지 1간여 만에 정회된 후 오후 2시 속개됐다.

    ◇ 공보실 운영비 횡령 의혹, 文 "사비 낸 적도 있어" 부인

    문 후보자 신상과 관련해선 부산가정법원장 재직 당시 공보실 운영비 횡령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지급결의서를 분석 결과, 대부분 공보판사나 행정관이 허위로 지급결의서를 작성해 현금 수령 후 법원장에게 전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후보자는 언제, 무슨 명목으로 현금을 사용했는지 해명해야 하고,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하다"며 "만약 후보자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이게 재판이라고 한다면 횡령죄에 해당될 것"고 해명을 촉구했다.

    같은당 이은재 의원도 "공보관실 운영 사용내역서와 부산가정법원 조직도를 달라고 오전에 요구했는데 안 들어왔다"며 "운영비 950만 원 사용내역서와 법원 조직도를 달라"고 재촉했다.

    문 후보자가 이에 "지급결의서에 '기타 운영비'라고 적혀 있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업무추진비만 해도 사용내역을 알 수 있는 영수증을 첨부한다"며 재차 압박했다.

    문 후보자는 또 "현금성 경비는 현금수령자의 지급명세서로 증빙하게 돼있고 지침에 따라 썼다"며 "늘 가정법원의 예산이 부족해 사비인 제 월급을 털어 100만 원을 낸 적도 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 진보성향 '우리법연구회' 논란…文 "학술단체"

    문 후보자가 모임의 회장을 지내기도 했던 진보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도 도마에 올랐다. 1988년 6·29 선언 후 2차 사법파동 영향으로 창립된 '우리법연구회'는 박시환 전 대법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등이 활동한 바 있다. 이번 정권에서는 김명수 현 대법원장이 해당 모임 출신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해당 모임이 법원 내 이념 편향적인 사조직이 아니냐며 압박하자, 문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는 연구단체"라고 일축했다.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이 단체를 만든 박시환 전 대법관은 법관회의 제도화를 요구하면서 4차례 사법파동 중 3차례나 주역으로 활동했다"며 "연구회 소속 마은혁 판사도 국회 점거농성을 한 민노당 당직자들의 공소를 기각시킨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활동을 보고도 (우리법연구회가) 연구단체라고 생각하냐"며 "이 모임 소속 판사들의 판결은 국민적 공감을 얻기 보다는 이념 편향으로 특정 세력 편들기에 앞장섰고 사법부 불신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문 후보자는 "그건 개별 판사의 판결"이라며 "일단 우리법연구회는 작년 말에 해산했다"고 대답했다. 이어 "모임 명단 공개를 추진했고, 공개 세미나, 문집 발간 등 학술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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