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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분수령 될 한미정상회담



칼럼

    [논평]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분수령 될 한미정상회담

    지영한 칼럼

    (사진=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11일 워싱턴DC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갖는다.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40여 일 만이다.

    이번 회담은 무엇보다 하노이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재가동 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세계의 관심을 끌었던 2월 베트남 하노이 핵 담판은 노딜로 끝났다.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방식'과 미국의 '일괄타결식 빅딜'이라는 현격한 입장차이만 확인한 채 결실을 맺지 못했다.

    회담이후에도 비핵화에 대한 북미간 견해차는 여전하다.

    미국 측은 '슈퍼 매파'인 존 볼턴 보좌관 등을 내세워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즉 CVID가 비핵화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대북 경제제재에 대한 입장도 완고하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궁극적인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경제제재는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꽉 막힌 듯 한 모습이지만 다행스럽게 대화의 끈마저 놓은 것 같지는 않다.

    (사진=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신뢰감을 표시했다.

    특히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철수 사건 때엔 '추가적 대북 제재 철회 카드'를 사용하는 등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여기에다 최근엔 폼페이오 장관도 북미간 접촉 사실을 공개하면서 3차 북미정상회담의 개최 가능성을 언급했다.

    교착상태를 돌파하려는 미국측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북미 대화 재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한다면 톱다운식 비핵화 접근 방식은 다시 힘을 얻을 것이다.

    김 국무위원장의 입장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회담이후 무력 도발 대신 주요 경제 현장 방문 등 경제행보에 집중하는 모습은 긍정적이다.

    한미정상회담 날 열릴 북한 최고인민위원회 14기 첫 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무슨 말을 할지 주목되는 이유이다.

    (사진=연합뉴스)

     

    김 위원장이 내놓을 메시지에 따라 남북미 대화 재개 여부가 판가름 나는 만큼 북한도 비핵화 협상에 대한 보다 진전된 방안을 내보여야 할 것이다.

    하노이 회담이후 우리 정부는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의 절충점으로 굿 이너프 딜, 즉 '충분히 괜찮은 거래'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합의는 포괄적으로 하되, 북한의 조치에 따라 제재완화 등 보상을 해주는 방안이다.

    미국과 지향점이 같다고는 하지만 세부적인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진솔한 대화와 협의로 현실성 있는 돌파구를 마련하고 남북, 북미로 이어지는 톱다운식 정상외교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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