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6일부터 사흘간 2019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종합 심사에 돌입한다.(사진=부산 CBS)
"민생이 보이지 않는다. 선 예산확보, 후 계획 수립 구태가 여전하다. 민선 7기 혁신과 변화를 체감할 수 없다"
부산시의회 각 상임위원회가 2019년 부산시 첫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벌이면서 나오는 말들이다.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6일부터 사흘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에 돌입한다.
예결특위는 급하지 않은 신규 재정사업이나 본예산에 삭감했지만 추경에 편성한 것 등 에 대해 '현미경'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벌써부터 '수영강 휴먼브릿지 설치사업' 등 긴급하지 않고,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대폭 삭감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6일부터 사흘간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요구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한다.
예결위가 심사할 부산시 추경 예산안 규모는 6,132억원, 부산시교육청 추경 예산안은 1,446억원이다.
부산시의회는 부산시가 민생을 위한 긴급 추경을 편성할 것이라고 협조를 요청하는 바람에 애초 예정된 회기 일정보다 2주나 늦췄다. 하지만, 각 상임위원회의 심의 결과 '기대에 못미친다'는 것이 총평이다.
'시급성'과 관련 없이 추진되는 대표적인 사업이 '수영강 휴먼브릿지 설치사업'이다.
총사업비 170억원(국비 85억원, 시비 85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영화의 전당과 수영구 좌수영로는 연결하는 보행 전용교로 시는 동부산권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휴먼 브릿지 설치사업을 위해 부산시는 추경예산에 신규 6억원 반영을 요청했다.
하지만 아직 이 사업에 대한 국비가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황.
게다가, 휴먼브릿지 설치 사업은 부산시 자체 투자심사 결과 '중기재정계획 반영 조건부 승인'이 났다.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상황에서 '긴급'한 예산을 반영하는 추경때 예산이 반영된 것이다.
이 보행전용교는 영화의 전당과 나루 공원의 도로를 단절하고 좌수영교 위치상 이용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의회의 판단이다.
시의회 예결특위는 휴먼브릿지 사업이 내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데다 '선 예산 확보, 후 계획 수립'의 전형으로 보고 관련 삭감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또, 오거돈 부산시장의 핵심 공약인 '동남권관문공항' 홍보비가 과도하게 책정된 것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시정 주요현안사업 추진 홍보로 5억, 시민공감 정책 홍보 캠페인 추진으로 10억 7000만 원,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 프로모션 1억5000만 원, 신공항시민추진단 등 사업지원 8억 8000만 원이 각각 증액됐다.
부산·울산·경남 TF팀의 김해공항확장안 검토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그 결과에 대한 학술적 검토나 동남권관문공항 추진의 정책 타당성, 논리를 개발하는데 주력하기 보다 구시대적 홍보전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 의회의 판단이다.
예결특위는 이 예산도 시급하지 않은 만큼 삭감하는 방향으로 심사를 벌일 방침이다.
또, 시장 공약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경상사업설명서 외에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이 없는 것도 꼼꼼하게 따질 계획이다.
반면, 부산시는 초·중·고교 무상급식비 지원사업 부산시 부담금(40%)가운데 일선 구·군부담금(10%)인 169억원에 대한 감액을 요청했다.
무상급식비에 대한 구·군부담분은 '부산시 최고정책회의'를 통해 부산시의 부담금 10%를 감액하고 16개 구·군에서 부담하기로 결정이 났다.
하지만, 중구·서구·동구·동래구· 남구· 기장군 등 6개 지방지단체는 무상급식비 지원과 관련된 조례 개정, 검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일선 구·군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것이다.
특히, 부산시는 무상급식 관련 예산 삭감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부산교육청과 협의하지 않고 추경예산안 제출 기한 하루 전날 기습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정종민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은 시급하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엄정하게 편성돼야 하지만 부산시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민생, 일자리, 경제보다 시정 치적을 홍보하는데 집중해 있다"며 "불요불급한 신규 재정사업과 본예산 삭감 사업의 추경편성,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