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 (사진=이한형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송영무 장관의 바통을 이어받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최대 위기를 맞으며 수난을 겪고 있다.
지난 22일 자유한국당이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장성단'(이하 대수장)은 정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안보를 앞세우는 보수성향의 야당과 예비역 장성들이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우려하고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과정에서 그 주장이 과도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해임건의와 수백명의 예비역장성들이 사퇴를 요구하게 된 상황은 정 장관 스스로 자초한 면도 크다.
정 장관은 지난 20일 국회 대정부 질문때 서해수호의 날 질문에 대해 "서해에서 발생한 불미스런 충돌"이라는 표현을 써 야당의 집중 포화를 받았다.
국회 대정부질문 때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서해 수호의 날에 대해 설명해보라’고 하자 "서해상에서 있었던 여러가지 불미스러운 남북 간의 충돌들, 천안함을 포함해, 여러 날짜가 있기 때문에 다 합쳐서 추모하는 날"이라고 말한 것이다.
야당은 "국방부 장관의 안보관이 용납될 수 없는 반헌법적 인식을 보여준다"거나 "북한의 일방적 충돌이 아닌 쌍방과실에 의한 충돌이란 (정 장관의) 인식은 (국민을) 아연실색하게 만드는 등 더이상 국방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당시 정 장관은 '전직 장성 400여명이 9·19 군사합의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예비역 장성들이) 상당히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고, 이념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본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수장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대수장'의 구국 활동과 750여 육·해·공·해병대 예비역 장성회원들을 모욕했다"며 정 장장관이 사퇴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대수장이 그동안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군사합의가 대단한 안보불안을 불러올 것처럼
폐기를 주장해온 것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이념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본다'고 답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그분들의 비판도 우국충정의 발로로 본다. 여러차례 군사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불안해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앞으로 더 설명하고 실제 대비태세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정도로 답했으면 국방장관 사퇴 요구까지 나오진 않았을 것이다.
'서해상에서의 불미스런 충돌' 발언에 대해서도 정 장관은 이후 "북한의 도발로 인한 충돌이었다"고 수습했고 다음날 국방부가 대변인을 통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은 명백한 북한의 도발로 보고 있다"고 했지만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 '북한의 소행으로 본다'고 했던 사안인데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도발'이었다는 표현을 하는데 상당히 조심스러워 하며 주춤거린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남북군사분야 합의서 이행에도 빨간불이 켜진 분위기다. 국방부가 '9·19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에 속도를 내기 위해 3월중 남북군사회담 개최를 추진했지만 북한이 답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국방부는 군사적 긴장 완화 기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지만 북한이 응하지 않는 한 3월 군사회담 개최는 불가능하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군사합의에 따라 오는 4월부터 하기로 한 DMZ(비무장지대) 내 공동유해발굴과 JSA 민간인 자유왕래, GP 철수, 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등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비핵화 협상과 맞물려 한반도 긴장완화를 군사합의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로 실제 한반도에 다시 긴장이 고조되면 "결국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는 비판이 반등할 수 있다.
전임 송영무 장관처럼 구설이 거의 없었지만 '불미스런 충돌'발언으로 코너에 몰린 정경두 국방장관이 일각에서 제기하는 대비태세 불안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군사적 긴장완화라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현재로서는 상황이 녹록치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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