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논란을 빚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방침이 사실상 철회됐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올해 말 일몰 종료(폐지)하지 않고, 연장되어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처럼 어느 정도 도입취지가 달성된 제도는 축소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지 일주일 만이다.
'유리지갑인 직장인 호주머니만 턴다' '사실상 증세다'고 강하게 반발한 직장인들을 의식한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조세개편을 추진하는데 따른 정치적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논란이 해마다 반복되는 사안임을 감안할 때 홍 부총리의 신용카드 공제 축소 발언은 신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 가운데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일정한 범위에서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이다.
지난 1999년 자영업자의 세원을 포착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했지만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이 88%에 이르는 등 이미 제도 도입의 목적은 달성됐다.
그런 만큼 해마다 정부내에서 '카드공제를 축소해야 한다'는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매번 반대 여론에 밀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한 차례 소동을 겪은 뒤 접었는데, 올해엔 경제 수장이 직접 칼을 빼들었는데도 역시 허공만 가른 셈이 됐다.
논란과 갈등이 충분히 예상됐던 만큼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아쉬웠던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임명된 홍 부총리 경제팀이 보이고 있는 오락가락 정책행보는 이것만이 아니다.
증권거래세 개편 논란에서도 정부의 메시지는 혼란스럽다. 홍 부총리는 인사청문회 때 만해도 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증권거래세 인하나 폐지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증권거래세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여당의 압박 때문인지 지난달부터는 단계적 인하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최저 임금 결정체계 개편안도 여러 차례 뒤로 미루다 발표하는 등 경제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다.
경제 정책의 최고 수장이 보내는 한마디 말과 행동에 민감한 곳이 시장이다.
부총리의 말이 자꾸 허언으로 그친다면 시장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장의 믿음과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공허한 주장일 뿐이다.
무엇보다 갈팡질팡 정책으로 애꿎은 국민만 피해를 볼 수 있다. 정책 결정 전에 좀 더 신중한 토론과 검증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